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5100(2015.04.0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9440(2015.06.11)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행정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

나. 이의제기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날

다.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집행한 날

<검토의견>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에서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는“행정청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 확인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다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따라 위반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 확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7380									(	2015.10.15.					)		접수			공동주택과-17292								(	20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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