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회신(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요건)

1.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16(2017.1.13.)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요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3. 회신 내용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1413									(	2017.02.13.					)		접수			시설계획과-1791								(	2017.2.1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16						/전송			044-201-5569					/	doro9170@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