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관원 신청 절차(예시)

[관원신청절차도]

			중앙행정기관	□ □	국토부 (건축정책과)
	시․군․구(건축부서)	□	시․도(건축부서)	□ □	- 검토회신
	□		□
	시․군․구(타부서 등)		시․도(타부서 등)

① 관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② 시․도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부서 자체 관원 : 서식 작성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제출

◦ 기관내 타부서ㆍ사업소 등의 관원

- 서식 작성(5) → 건축부서에 제출
→ 서식 작성(건축부서)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제출

③ 시․군․구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부서 자체 관원 : 서식 작성 → 시․도(건축부서)에 제출
→ 서식 작성(시․도 건축부서)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제출

◦ 기관내 타부서ㆍ사업소 등의 관원

- 서식 작성(5) → 건축부서에 제출
→ 서식 작성(건축부서) → 시․도(건축부서)에 제출
→ 서식 작성(시․도 건축부서)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제출

④ 서식 및 절차에 맞지 않는 관원인 경우

◦ 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 시․도(건축과)에 의견 보완 요청

◦ 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시․군․구 또는 시․도 관련부서에서 신청한 경우 등)  ➜ 시․도(건축부서)에 의견 수렴 등 절차 재진행

※ 절차에 맞지 않는 관원신청인 경우에는 검토 회신에 장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시․군․구 및 타부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관원 질의 요청서(서식)

관원 질의 요청서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00조의 0000 에 대하여 000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세부 배경 작성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0000 할 수 없다는 의견

○

나. 을설 : 000 할 수 있다는 의견

○

4. 시․도의 의견 (건축부서의 의견)

○ 0000 한다는 갑설(을설)입니다.

○ (시․도의 판단 근거, 의견 세부 작성)

5. 타부서* 및 시․군․구 의견 (시․도 건축부서 자체 질의가 아닌 경우 작성)

○  “해당없음” 또는 의견작성(4번과 형식 동일)

6. 민원인 의뢰 여부 (해당여부 및 의견 작성)

○ “해당없음” 또는 의견요약

7. 질의관련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질의대상 법령조문 (건축법)

｢○○법｣

제00조 0000

나. 관련 법령 (기타 법령)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해당없음” 또는 작성

8. 참고자료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