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관사 입주자 선정 기준안

⦿ 연혁

2009. 9. 3 심의위원회 개정

- 제 6조 (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 당 사업소에서는 3년 이내로 한다

2011. 8. 8 심의위원회 개정

-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개정 : 신설

관사입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동규칙 제12조에의거              지정기간내 퇴거명령을 이행치 않을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강제 집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 입주자 선정 기준(안)

- 1 순위 : 법정관리자

(전기 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생산책임자,)

- 2 순위 :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기혼인자

- 3 순위 :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며 기혼인자

- 4 순위 : 무주택 기간이 5년 미만이며 기혼인자

- 5 순위 :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단독세대구성인자

- 6 순위 : 장거리 출 퇴근 자

※ 단 동순위자가 발생될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의           거  선정하여 입주토록 함.

① 공무원 재직기간이 많은 자

② 공무원 재직기간이 동일한자 중 당 사업소 전입일 빠른 순,

③ 당 사업소 전입일이 동일한자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 동 호수 배정

- 입주자 선정위원회 해당자 지정 후 입주예정자 추첨으로 선정, 배           정함.

■  관사 운영

○ 관련규칙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관사운영․관리 규칙

○ 규칙조항 : 제4조(입주대상) 및 제6조(입주기간) 및 제8조(입주자          선정)

- 제4조(입주대상)

①관사의 입주대상은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     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입주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1.관사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2.본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3.서울특별시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제6조(입주기간)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 당 사업소에서는 3년 이내로 한다,  (2009.9.3. 광암심의위원회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       로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소 소속이 아닌 공무       원의 입주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 제8조(입주자선정)

① 소장은 입주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입주세대에 대한 동, 호수는 입주선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        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주자선정 심의를 함에 있어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        력이 있는 자, 법정관리자, 긴급 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사업        소 시설기능 유지에 필요한자가 우선 선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연장허가 포함)        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12조(입주자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        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31)

1.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거 의결한 경우

2. 해임,파면,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개정 2008.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신설 : 관사입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동규칙 제12조(입주자 퇴                  거 명령)에의거 지정기간내 퇴거명령을 이행치 않을시 강                  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2011.8.8. 광암심의위원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