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57

분 야	도시계획		소관부서	시설계획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제 목	도시계획시설사업시 부지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주요 내용	유 형	② 지방재정
	내 용	○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 현 황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50% 이하 국가보조 또는 융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국가보조금 거의 전무임 ○ 건의 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 부담경감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국‧공유지의 경우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관리청에 무상양여 가능하도록 규정명문화
	필 요 성 (문제점)	○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보상재원 확보곤란 － 자동실효제가 시행되는 ‘20.7월까지 보상재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현상 심화
	건의결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	○ 검토 중
추진 실태	추진실적	○ ‘12. 9. 22 국토부 건의 (’13.11.25, ‘14.9.28) ○ ‘12. 11.26 국토부/서울시 도시정책간담회시 건의 ○ ‘13. 4. 9 국토부 도시정책과 방문건의 (시설계획과장) ○ ‘14. 2. 6 국토부/시·도 정책협의회시 건의
	문 제 점	○ 국유지 소유자가 여러 기관으로 합의과정 어려움
향 후 추진 계획	○ 지속적 건의

작성자	시설계획과장 : 한유석 (☎2133-8400) 공공시설정책팀장 : 조남준 (☎8402) 담당 : 정한영 (☎8406)

□ 관리번호 : 98

분 야	도시계획		소관부서	시설계획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제 목	터널형 송‧배전선로의 의무적 도시계획결정
주요 내용	유 형	③ 안 전
	내 용	○ 관련 규정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 현 황 － 배전선로의 경우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 지하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해당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 건의 내용 － 터널형 송ㆍ배전선로도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계획적 지하공간이용 필요
	필 요 성 (문제점)	○ 중심도(지하 20m) 이상에 설치되는 터널형 송‧배전선로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됨에 따라 지하공간의 난개발 유발
	건의결과	○ 검토 중
추진 실태	추진실적	○ 법령개정 건의 및 면담추진 － 법령개정 건의 : '11.12.20, '13.2.18 － 면담 시행 : '13. 4. 9 (국토교통부 방문)
	문 제 점	○ 한국전력공사에서의 반론제기 － 원활하고 신속한 전력시설공사를 위해 도시계획결정 배제 주장
향 후 추진 계획	○ 지속적 건의

작성자	시설계획과장 : 한유석(☎2133-8400) 공공시설정책팀장 : 조남준(☎8402) 담당 : 정한영(☎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