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 평가지침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상수도시설 총괄표 및 조사표

[별지서식 2] 상수원 현황자료

[별지서식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

[별지서식 4]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별지서식 5] 상수원 관리 평가 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1]

상수도시설 총괄표 및 조사표(서울시 작성)

가. 상수도시설 총괄표(00000)

구분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보호구역 개소	수질관리계획수립	비고
		취수장 개소수	취수능력 (㎥/일)	수원						수질				정수장 개소수	정수능력 (㎥/일)	급수인구 (명)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여과수	지하수	해수	Ⅰ	Ⅱ	Ⅲ	기타
계	계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기타
시․도

비고 : 1. 수원 란에는 수원별 취수장 개소를 기재한다.

2. 수질 란에는 수원이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지하수의 경우는 기타 란에 부적합 개소를 기재한다.

나. 상수도시설 조사표(00000)- (상수도본부 작성)

시·도	시.군 또는 수도 사업자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급 수 현 황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명칭	취수 능력 (㎥/일)	수원	수계 (하천명)	수질 (등급)	가동 여부	명칭	정수 능력 (㎥/일)	정수 방법	급수 인구 (인)	급수 지역	명칭	최초 지정일	면적 (㎡)	가구수	인구수	수질관리 계획 수립여부	1단계 계획 기간
계
소계

비고 : 1. 위 표는 광역(공업용수도 포함) 및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기재한다.

※ 취수장이 폐쇄된 경우일 지라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으면 포함하여 기재

2.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모든 정수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취수시설 가동여부는 가동중, 운휴, 폐지로 기재하며,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인가․고시된 내용에 따른다.

4. 수원은 하천표류수, 하천복류수. 강변여과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로 기재한다.

5. 수계(하천명)는 취수장이 위치한 지역의 본류수계명을 기재, 하천명은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을 기재한다.
(호소수의 경우 해당 호소명을 기재하며, 지하수, 해수의 경우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

6. 수질(등급)은 BOD(호소:COD) 연평균치를 기재하되, 지하수의 경우는 적‧부로 기재한다.

7. 정수방법은 소독만의 방식, 완속여과, 급속여과, 직접여과, 고도정수처리, 막여과로 기재한다.

8. 수질관리계획 수립여부는 수립, 수립중, 미수립으로 기재한다.

9. 계획기간은 1단계 계획기간(5년)을 기재한다(예: 2016-2020년)

[별지서식 2]

상수원 현황자료

가. 상수원 관리상태(상수도사업본부 작성)

- 상수도 시설현황

관리청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구분	명칭	취수능력 (㎥/일)	수원	수계 (하천명)	수질 (등급)	가동 여부	명칭	정수능력 (㎥/일)	정수 방법

급 수 현 황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급수인구 (인)	급수 지역	명칭	최초 지정일	면적 (m2)	가구수 (호)	인구수 (인)	수립여부	1단계 계획기간

[작성방법]

1. 위 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기재한다.

※ 취․정수장이 폐쇄된 경우일 지라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기재

2.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모든 정수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 : 1개 취수장에서 2개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경우 2줄로 작성)

3. 취수시설 가동여부는 가동중, 운휴, 폐지로 기재하며,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인가․고시된 내용에 따른다.

4. 수원은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로 기재한다.

5. 수계(하천명)는 취수장이 위치한 지역의 본류수계명을 기재, 하천명은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을 기재한다. 호소수의 경우 해당 호소명을 기재하며, 지하수, 해수의 경우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

6. 수질(등급)은 BOD(호소:COD) 연평균치를 기재하되, 지하수의 경우는 적‧부로 기재한다.

7. 정수방법은 소독만의 방식, 완속여과, 급속여과, 직접여과, 고도정수처리, 막여과로 기재한다

8. 수질관리계획 수립여부는 평가대상년도 기준 수립, 수립중, 미수립으로 기재한다.

9. 계획기간은 1단계 계획기간(5년)을 기재한다(예: 2016~2020)

나.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서울시 작성)

- 보호구역 일반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명칭	지정 권자	최초 지정내역			변경 지정내역			지정폭 (m)
			지정일	면적 (㎡)	지정 거리(m)	변경일	면적 (㎡)	지정 거리(m)

관리현황
관리인원			안내판 및 표주 설치현황				관리장비 현황	연간 관리비용 (백만원)
필요인원 (명)	관리인원 (명)	감시인원 (명)	적정 안내판 (개소)	설치 안내판 (개소)	적정 표주 (개소)	설치 표주 (개소)

[작성방법]

1. 보호구역 명칭 : 공고․고시된 명칭을 기입하고, 추후 동일명칭 활용

- 보호구역 명칭만 작성 (예: 잠실 상수원보호구역(X) → 잠실(O))

- 동일 보호구역이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경우 괄호안에 시․군․구명 기재
(예: 대청호(청주))

2. 지정권자 : 특․광역시장, 도지사. 조례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위임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3. 변경지정내역 : 2회이상 변경된 경우 가장 최근의 변경내역 기입

4. 관리인원

- 필요인원 : 「상수원 관리규칙」제17조 [별표4]의 확보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원수 기재

관리인원수 = 1.85××α×β (A : 보호구역 면적(㎢), α : 수원특성계수, β : 지역특성계수)

계수값	0.75	1.0	1.25
수원특성계수(α)	지하수	하천수․복류수	호소수
지역특성계수(β)	일반인 출입 드뭄	일반인 출입 보통	일반인 출입 빈번
※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 관리인원 : 총 관리인원(정규직 근무자 및 감시인원)

- 감시인원 : 청경, 공익근무요원 등 기타인원

5. 관리장비 : 당해 보호구역내 또는 보호구역 인근에 비치된 것만 기입

6. 연간 관리비용 : 당해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합산(주민지원사업비 제외)

다. 오염원 분포실태(자치구 작성)

관리청	보호구역	집 단 마 을
		거주인구(명)				하수배출량(㎥/일)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사유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사유
	계

※ 하수배출량은 분뇨 포함

(계속)

소규모 축산시설(규제미만)
한우(마리)		젖소(마리)		돼지(마리)		기타(마리)		폐수배출량 (㎥/일)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계속)

대규모 축산시설(신고대상 이상)
한우(마리)		젖소(마리)		돼지(마리)		기타(마리)		폐수배출량 (㎥/일)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계속)

폐수배출업소
업소수(개소)			폐수발생량(㎥/일)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계속)

위락업소
업소수(개소)			폐수발생량(㎥/일)			현황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면허	허가	신고

(계속)

내수면 양식장
양식장수(개소)			면 적(㎡)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면적

(계속)

폐기물 매립지
매립장수(개소)			면 적(㎡)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면적

(계속)

유독물 영업자
업체수(개소)			취급량(㎘/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계속)

유류 취급업체
업체수(개소)			취급량(㎘/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작성방법]

1. 오염물질 발생량 산출「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참조

◦ 생활계발생유량(㎥/일) = 인구(인) × 생활오수량원단위(ℓ/인·일) × 1/1,000

※ 생활오수량원단위(ℓ/인·일) = 생활용수량원단위(ℓ/인·일) × 하수전환율(0.8)

◦ 축산계발생유량 (㎥/일) = Σ(축종별 사육두수 ×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표>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구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양․사슴	개	가금
발생유량 원단위 (㎥/두/일)	0.0456	0.0146	0.0097	0.0086	0.0007	0.0011	0.00008

예시)   젖소  300마리  :  300두 × 0.0456(㎥/두/일) = 13.7㎥/일

한우  500마리  :  500두 × 0.0146(㎥/두/일) =  7.3㎥/일

돼지 1000마리  : 1000두 × 0.0086(㎥/두/일) =  8.6㎥/일

계       :                          =  29.6㎥/일

◦ 산업계(㎥/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 합산

◦ 특수오염원(㎥/일)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광산, 군부대 등 특수한 오염원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역 기입

라. 오염원 유형별 관리실태(자치구 작성)

- 생활하수 배출 및 처리실태

관리청	보호 구역	거주 인구 (명)	개인별급수량	하수 처리율	하수 발생량 (분뇨포함) (㎥/일)	생 활 하 수 처 리 유 형 (㎥/일)
						하 수				분뇨
						계	하수 처리장	오수 처리 시설	미처리	계	분뇨 처리장	정화조	미처리
	계
	소계

※ 하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설치대상 (개소)	설치현황			가동상태
	계	설치	미설치	계	가동	미가동

-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실태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실태
축산시설 현황(개소)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유형(개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규제 미만	공동 처리	자체 처리	재활용	기타

※ 축산폐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산업폐수 배출업소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배출농도	폐수발생량 (㎥/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유무	비고
	계
	소계

※ 축산폐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가 목록(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작성)

관리청	보호구역	허가자	허가일	종료예정일	허가내역	어로행위 종류	선박수	비고
	계
	소계

※ 작성대상 :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내 선박운항 목록(한강사업본부 작성)

관리청	보호구역	운항주체	선박종류	운항목적	선박수	운항횟수	비고
	계
	소계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선박운항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영농행위 목록(자치구 작성)

관리청	보호구역	경작자	경작형태	경작면적(㎡)	필지수	소유자	비고
	계
	소계

※ 작성대상 : 수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조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경작형태 : 전, 답, 비닐하우스 등으로 구분

마. 오염원 저감방안(서울시,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작성)

관리청	취수장명	행정구역	보호구역	주요 오염원	내/외	주소	오염원	취수구 이격거리(m)	저감방안	추진중인 대책	계획대비 미진사유
	계
	소계

※ 주요오염원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외를 구분하고, 이를 행정구역별로 나눠 오염원 작성

바. 수질현황(상수도사업본부 작성)

관리청	취수장	보호 구역명	상수원구분				수질분석현황		수질기준 초과항목	비고
			하천	호소	지하수	기타	검사 항목	농도 (BOD, COD)

※ 상수원구분은 해당란에 ‘○’로 표시

※ 수질분석현황(농도)는 BOD(호소는 COD) 연평균치를 기재

※ 비고는 취수중단, 폐쇄예정, 기타 특이사항 기록

사. 관리현황

-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 현황(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작성)

관리청	보호 구역	관리인원(명)		시 설 및 장 비									기타
		기준	현원	오탁 방지막 (m)	기름 방지막 (m)	기름 제거포 (㎏)	순찰선 (척)	청소선 (척)	관리차량 (대)	무전기 (개)	망원경 (개)	방송시설또는장비
	계
	소계

- 안내판 및 표주설치 현황(한강사업본부 작성)

표 주				안 내 판				기 타
개 소		간격(m)		개 소		간격(m)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아. 오염원 지도단속 결과(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작성)

- 오염원 지도단속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지도․단속		지도․단속 일시	지도․단속		조치내용		이행내용		비고
		업소수	건수		결과내용	건수	조치내용	건수	이행내용	건수
계
소계

- 조치요구사항 개선여부

관리청	보호구역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여부	조치내용

자. 토지이용현황(자치구 작성)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 구역	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
소계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계	하천	임야	전	답	대지	과수원	도로	기타
계
소계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계
소계

- 개발제한구역과 중첩지역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중 첩 지 역		향후계획
		소 재 지	면 적
계
소계

- 하천구역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전	답	하천	비닐하우스	기타	비고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현황

(단위 : m)

관리청	보호구역	도로등급	노선명	거리	차폭(차로)	일교통량(대)	비고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주차장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시설명	주소	면적(㎡)	하천까지 거리(m)
계
소계

차. 기타

-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서울시 작성)

관리청	보호 구역명	보호구역 면적 (㎡)	환경정비구역						정비구역내 음식점 수			하수처리	비율 (B/A)	비고
			지정일	면적 (㎡)	지정 비율	거주 인구	가구수	주택수 (A)	계(B)	허가	무허가
계
소계

※ 지정비율에는 5%, 10%, 20% 등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물․업소 및 철거 현황(자치구 작성)

관리청	보호 구역명	업소명	업종	건축 연면적 (m2)	소재지	위반사항	설치일	취수장명	취수장 으로부터 거리(km)	건축물 철거		건축물 미철거
										개소	철거 일자	개소	철거 일자
계
소계
						용도변경(주택→음식점)
						신축
						증축
						기타

※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기재하고, 임시적인 포장마차 등은 포장 둘레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서울시 작성)

관리청	보호 구역	취수장명	취수능력 (㎥/일)	취수장 가동시기	거주 인구	수원	수질	수도 사업자	미지정사유 (관련근거)	향후 지정예정일	비고
계

※ 공업용취수장도 포함하여 기재

※ 미지정 사유 중 관련근거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제1항～제4항을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미고시 현황 및 향후 고시계획(환경정비구역 포함)(서울시 작성)

관리청	보호구역명 (환경정비구역명)	보호구역지정일자 (정비구역지정일자)	지적고시 대상			미고시 사유	고시 예정일	현 추진상태	비고
			총면적 (㎡)	고시일자	고시면적 (㎡)
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축택 신축가능한 나대지 현황(자치구 작성)

관리청	보호 구역명	농가주택 신축가능한 나대지 현황			비고
		소재지	필지수	대지면적(㎡)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물신축 및 토지형질변경 현황(자치구 작성)

관리청	보호 구역명	건축물신축현황			토지형질변경현황					비고
		건수	면적 (㎡)	건축물용도	건수	면적 (㎡)	변경용도	지목
								당초	변경
계
소계

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서울시 작성)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현황

지자체	수립현황				계획기간		계획지표
	수립여부	향후계획	수립연도	보고서 작성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지자체	수립면적
	계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	㎢	㎢	㎢

-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지자체	구 분		관리계획 내용	이행여부
	대상 구역 관리 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 ․
		안내판 및 표주 관리	․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 ․
		순찰 및 지도․점검	․ ․
		기타	․ ․
	오염 원별 관리 계획	오수배출시설 관리계획(생활계)	․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축산계)	․ ․
		폐수배출시설 관리계획(산업계)	․ ․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 ․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관리계획	․ ․
		기타오염원 관리계획 (양식시설, 골프장 등)	․ ․

[별지서식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서울시 작성)

□ 일반현황

보호구역명			취수장명
① 관리청			② 수도사업자
③ 수원			④ 취수능력(㎥/일)
⑤ 수도구분	□ 광 역 □ 지 방 □ 기 타 ( )
⑥ 수원구분	□ 하천수 □ 복류수 □ 호소수 □ 강변여과수 □ 지하수 □ 해수
⑦ 취수량(㎥/일)			⑧ 연계정수장
⑨ 수질
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여부	□ 지정 □ 미지정
	보호구역 명칭			지정면적			㎡

*보호구역 미지정 시, 취수장명만 기재

□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 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지정대장 작성․비치 - 지정권자의 적정성 보호구역 미지정시 사유 파악 및 적정성 검토
2) 지형도면 관리	- 현황도 구비여부 - 지형도면 고시여부 - 고시도면 등재 적정성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3) 수질검사	원수 수질검사기록부 작성․비치(최근 3년) 측정항목 및 검사주기 준수여부 취수지점 적정성
4)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관리인원 확보여부 - 관리장비 확보여부 및 관리상태 적정성
5) 안내판․표주설치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표주대장 작성․비치 설치 개수 및 위치 적정성 관리 적정성
6) 금지행위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순찰일지 작성․비치 금지행위 관리 및 조치 적정성
7) 행위허가	행위허가대장 작성․비치 행위허가 적정성
8) 오염원 관리	오염원 현황자료 작성 적정성 및 현행화 여부 오염원(생활,산업,축산,비점 등) 관리 적정성
9) 어업허가현황 등 관리	어업․양식 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선박운항 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하천구역내 농업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10)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관련 증빙서류 검토

□ 종합평가 및 기타사항

20  .   .    .

평 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서식 4]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서울시 작성)

□ 일반현황

지자체 명
① 수질관리계획 수립여부	□ 수 립 □ 미수립 □ 수립중
	향후계획(미수립시)
② 수립연도			③ 보고서 작성		□ 자체 □ 용역 □ 기타
④ 대상 취수장
⑤ 계획기간 (계획지표)	1단계	20 ~20 ( %)
	2단계	20 ~20 ( %)
⑥ 계획구역 면적	전체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	㎢		㎢		㎢

□ 평가내용

○ 계획지표 달성여부(5년마다 평가)

구분	달성여부	계획 목표량(기존 보고서)		계획 목표량(신규 보고서)
		저감량	저감율	저감량	저감율
1) 계획지표 달성여부	(달성,미달성, 달성도 미산정)	㎥/일	%	㎥/일	%

○ 계획수립 및 변경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 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계획수립 적정성	- 주요 작성내용 누락여부 - 계획구역 정정설정 여부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표 작성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 별지서식
3) 계획의 변경	수질관리계획 변경사항 존재여부 : 취수시설 이전, 보호구역 변경,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증감 등 - 변경사항 발생시 수질관리계획 반영 및 환경부(청) 검토여부

○ 관리계획 이행여부

평가구분	평가항목	관리계획 내용	이행여부
4) 대상구역 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 ․
	안내판 및 표주 관리	․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 ․
	순찰 및 지도․점검	․ ․
	기타	․ ․
5) 오염원별 관리계획	오수배출시설 관리계획(생활계)	․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축산계)	․ ․
	폐수배출시설 관리계획(산업계)	․ ․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 ․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관리계획	․ ․
	기타오염원 관리계획 (양식시설, 골프장 등)	․ ․

□ 종합평가 및 기타사항

20  .   .    .

평 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서식 5]

상수원 관리 평가 결과 보고서(서울시 작성)

1. 근  거

- 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항

- 수도법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3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2. 목  적

상수원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실태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함

3. 평가항목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등

- 안내판․표주설치의 적정성

- 금지․허가행위 관리

- 평가대상 연도 보호구역내 제한행위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 평가대상 전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지적사항 조치내용

4. 평가대상

가. 총괄

구분	취수장(개소)			보호구역 지정면적 (㎡)	보호구역 거주인구 (명)	취수능력 (㎥/일)	급수인구 (명)	수질관리계획수립
	계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미지정
전년도
대상연도
oo도

※ 관리청이 2개 광역시․도에 거쳐 있는 경우는 광역행정구역으로 구분 작성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동현황

구분	건수	면적(㎡)	비고
계			전년 대비 0건(㎡)증가/감소
보호구역 지정			* 지정/해제된 보호구역 명 작성
보호구역 해제			″
기타			* 지적고시 등으로 변경사유 작성

5. 평가세부사항

□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가.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오․폐수 발생량

구 분	합 계 (㎥/일)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인 구	발생량(㎥/일)	시설수	발생량(㎥/일)	업소수	발생량(㎥/일)
전년도
대상년도

※ 유역(지방)청관할구역이 2개광역시․도에 거쳐 있는 경우는 광역행정구역으로 구분 작성

○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현황

구분	거주 인구 (인)	하수처리량(㎥/일)				분뇨처리량(㎥/일)
		발생량	처 리		미처리	발생량	처 리		기 타 (재활용등)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오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분뇨처리장 (시설용량)	정화조 (시설용량)
전년도
대상년도

○ 오수처리시설 설치․가동현황

구분	설치대상(개소)			가동상태(개소)
	계	설 치	미설치	계	정 상	비정상
전년도
대상년도

○ 축산폐수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가축종류	축산폐수배출시설(개소)				폐수발생량(㎥/일)				처리방법(개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공동처리	자체처리	재활용	기타
전년도	계
	한우젖소 돼지 기타
대상년도	계
	한우젖소 돼지 기타

○ 산업폐수 발생현황

구분	보호구역명	업체명	폐수발생량(㎥/일)	비 고(소재지 및 업종별)
전년도
대상년도

나. 오염저감방안

관리청	주요오염원	저감방안	추진사항	계획대비 미진사유

다. 관내 취수장의 수질상태

구 분		계	Ⅰ급수	Ⅱ급수	Ⅲ급수	Ⅲ급수 초과	지하수	취수중단	기 타
계	전년도
	대상년도
보호구역 지정 취수장	전년도
	대상년도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전년도
	대상년도

※ 취수장별로 원수의 수질상태를 기록

라. 관리현황

관리청		보호구역지정		지적고시		관리인원 (명)		관리장비 (종)		표주 (개)		안내판 (개)
		적정	부적정	대상	실시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전년도
대상연도	계
	OO도
	OO도

마.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관리청		단속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미조치사유
전년도
당해 년도	합계
	OO도
	OO도

바. 개선요구사항

(개소)

관리청		계	지정	관리	행위 허가	지적 고시	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 강화	처리 시설 설치	기타
전년도
대상 연도	계
	OO도
	OO도

사. 평가대상 전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이행실태

(개소)

관리청	이행실태 확인결과	지정	관리	인원	행위 허가	지적 고시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 강화	처리 시설 설치	기타
계
	소 계
	완 료
	이 행
	미이행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구 분	항 목	추진계획(건수)	추진실적(건수)
대상구역 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안내판 및 표주 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순찰 및 지도․점검
	기타
오염원별 관리계획	오수배출시설 관리계획(생활계)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축산계)
	폐수배출시설 관리계획(산업계)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관리계획
	기타오염원 관리계획 (양식시설, 골프장 등)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달성도(5년마다 작성)

○ 계획지표 분포

저감율	0%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이상	기타
지자체 수

○ 계획지표 달성도

달성여부	계	달성	미달성	기타(미작성 등)
지자체 수

6. 종 합 평 가

- 현황

- 문제점

-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