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보조금 관리지침

이 지침은 서울시가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각 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 투명성 ‧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Ⅰ.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

1.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제출

- 보험계약자 : 보조사업자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 가입기간 : 교부일로부터 사업종료일

- 보증내용 : 서울특별시의 민간보조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보증

2.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 학교 명의의 보조금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사용하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한 후 사용

- 보조금 통장에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없음

- 자부담이나 기타 학교운영비 통장과 별도로 사용해야 함

3.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 시행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 및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함

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서 준수

- 보조금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보조금 회계장부 작성 및 비치

- 보조금 집행일자별 및 보조사업별 회계장부 작성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발행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영업비밀 등)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삭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함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세부 지출내역 등),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 사업계획 등재, 등록내용에 대한 시 사업부서의 보완요구 시 즉시 보완등록

5. 지출증빙서류 보관 철저

5-1. 지출증빙서류 (지출방법별)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으로 지출 증빙할 경우 계좌입금 상대방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현금결제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수기계산서(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5-2. 지출증빙서류 (지출항목별)

- 인건비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현금지출 불가)

․인력활용 현황 (교사의 경우 담당과목·수업시간표·급여현황 등)

- 물품구매

․거래명세서

[구입물품 종류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에 품목과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생략 가능함. 그러나 구입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양식에 모두 기재할 수 없으므로 업체로부터 품명, 수량, 규격,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요구]

․업체 청구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서 상에는 건명, 청구금액, 상호, 대표자가 기재되도록 함]

- 기타

․행사 관련 물품 : 행사사진

․건물수선비     : 공사계약관련 서류, 공사 전후의 사진 등

6. 보조사업 현황의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서울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보조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보조금 집행은 회계마감일인 2016.12.31.까지 완료해야 함

[2017.1.1. 이후 집행된 보조금 및 발생이자는 전액 반납해야 함]

Ⅲ.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보조사업의 정산보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2.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는 서울시가 송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