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미술관 및 편익시설』관리위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이라 한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미술관 및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수탁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를 “세종”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세종”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범위)

① “시”가 “세종”에게 관리위탁하는 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산 28-6)

2. 면    적 : 9,868.09㎡

3. 현    황 : 아트센터, 미술관, 편익시설 및 위탁재산 내 각종 부대시설, 건축설비 등 시설물과 공구를 포함한 집기 및 비품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관리위탁하는 재산의 상세 내역은 붙임1과 같다.

제3조(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와 “세종”이 협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 사업내용)

① “세종”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사업(공연, 전시 및 문화체험 등)과 기타 관련사업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의 문화정책에 반하지 않는 사업

2. 식‧음료사업

3. 아트센터 내 주차장 운영사업

4. 시설물, 비품, 장비 등 유지관리

5.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5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2019.1.1.~2019.12.31.) 사용료는 금팔천사백구십육만오천일백원 (￦84,965,1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재산가액의 1% - 공공 공연장 사용료) + 부가가치세

② 둘째 연도(2020.1.1.~2020.12.31.) 이후에는 첫째 연도 사용료에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사용시작일전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5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세종”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종”은 전항의 보험 외에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과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관계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

관리위탁 받은 재산의 사용에 따르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은 “세종”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세종”이 진다.

제10조(관리위탁 재산의 보존)

“세종”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위탁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시설 설치)

①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세종”이 설치하여야 하며 아트센터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세종”이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종”이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시”와의 사전협의 후 “세종”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 재산의 유지․보수비 및 부과금)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각종 부과금은 “세종”이 부담한다.

②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본체 및 내부 전기 등 기본 시설물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는 “시”에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예 : 유리파손, 조명등 교체, 소모성 물품 등)는 “세종”이 부담한다.

제13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세종”이 납부한다.

제14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세종”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관리위탁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회원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 등으로 시민고객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에 부담을 주는 행위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은 “시”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세종”이 해산, 청산, 파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수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2. "시"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는 “세종”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받은 자가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관리위탁 취소원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세종”은 “시”에 속하는 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장비, 기자재 포함)을 지체 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출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에 반납하여 한다.

제16조("시"의 일시 사용)

① "시"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관리위탁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관리위탁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협의한 후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위탁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제17조(책임과 의무)

① “세종”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세종”은 소방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세종”은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종”은 아트센터 및 영업장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세종”은 “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⑥ 관리위탁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세종”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세종”은 편익시설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의 반환)

관리위탁 받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관리위탁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무불이행시 변상금 징수)

관리위탁 받은 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위탁 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점유이전을 하지 않는 등 다시 관리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및 변상금․사용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자료제출 의무)

“세종”은 이용자 현황 및 행사사항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세종”은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적 또는 재산관리 등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조문해석)

본 관리위탁 조건의 각 조항에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세종”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3. 14.

서 울 특 별 시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   장   김  성  규 (인)

[붙임 1] 사용허가 시설현황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 시설명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 사용허가 시설현황

①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 9,868.09㎡

연번	건물	구분		면적	비고
1	문화센터	지하2층	기계실 등	690.58㎡
			주차장	1,590.00㎡
		지하1층	사무실 등	722.87㎡
			편의점	53.55㎡
		지상1층	유휴공간	2,282.76㎡	갤러리,드림스튜디오 포함
			카페드림	425.09㎡
		지상2층	퍼포먼스홀	1,336.69㎡	사용료 면제
		지상3층	콘서트홀	424.10㎡	사용료 면제
		소 계 7,525.64㎡
2	어린이 미술관	지하1층		207.73㎡
		지상1층		418.43㎡
		지상2층		364.86㎡
		소 계 991.02㎡
3	중 식 당	1층 단독건물		667.39㎡	메이린
4	레스토랑	1층 단독건물		461.44㎡	라포레스타
5	커 피 숍	어린이미술관 옥상		8.75㎡	카페1
6	카페 테라스	월영지 인근		44.80㎡
7	커 시 피 숍	전망대 2층		153.84㎡	카페2
8	스낵하우스			15.21㎡
	총 면 적			9,868.09㎡

② 물품

- 건수 : 총 849종 1,438개

- 품목 : 무대, 음향, 조명 시설 / 편익시설 물품 / 기타 사무용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