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수리 교육자료

2019.4.8.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개정절차 흐름도]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개정안의 제안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법령 및 준칙 개정 포함)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
			개정안(제안서) 공고·개별통지		· 공고 :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 · 통지 :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 내용 : 개정목적, 달라진 내용(종전규약, 준칙), 조항별 개정사유
			↓
			동의절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투표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30일
			↓
			관리규약 개정 신고		·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관리규약, 입주자등의 동의서 첨부 구청장에게 신고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규약 공포		· 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포 · 7일이 지나도 회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관리소장이 공포

관리규약의 개정

○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를 거쳐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기재사항(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서의 기재사항(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조문내용

3)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

<신·구조문 3단 대비표 예시>

현행 관리규약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

관리규약의 개정안 공고 및 통지

○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함.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 영 제21조, 규칙 제6조제2항)

○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02조제3항제3호)

관리규약의 보관·열람 의무

○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함(영 제20조제4항)

○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준칙 제102조제1항)

○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규약이 변경된 때에도 종전 관리규약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별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 사본을 배부하여야 함.(준칙 제102조제2항)

○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함.(준칙 제102조제3항)

(신고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유권해석

○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3-0194, 2013.6.12.)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토부 해석(주택건설공급과-764(2017.1.23.))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라는 의미는 동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범위안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의미로 판단됨.

예컨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에 대하여 준칙에서는 “총 ○명”이라고 정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준칙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인원수를 적시하여야 함(동대표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출석 수당 등도 동일)

따라서, 관리규약 준칙은 관계법령에 부합되어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하는 것임

6.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수리 시 주의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준칙과 동일하게 5~9명으로 한 경우

2)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 경우

3) 정해진 금액이나 숫자를 임의로 수정

· 제37조, 제50조(출석수당) “1회당 5만원 이내”를 “1회당 7만원”으로 수정한 경우

(식비) “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를 “1인당 3만원 이내”로 수정한 경우

· 제66조(어린이집 임대 및 위탁 등)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를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수정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경쟁입찰가로 한다.”등

· 제80조(잡수입의 사용 및 회계처리 공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다.”를 “100분의 60 범위로 수정” 등

4) 관리규약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

· 제00조(자문위원회 구성) “전임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 미리 안건을 심의 한다.”로 임의추가

·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자료의 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로 임의 추가한 경우

· 제37조(운영비) “직원회식비, 동별대표자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임의 추가

“회장, 감사이외의 이사 업무추진비 임의추가

· 제80조(잡수입의 사용 및 회계처리 공개)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로 임의추가

· 제5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이의제기는 별도의 양식이외에는 무효로 한다.” 또는 “이의제기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로 임의추가

·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제5선거구 1명 상가번영회”  “제6선거구 1명 오피스텔” 또는 “제1선거구 2명” 으로 임의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