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내곡동 6-7 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변경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승인시 협의 완료된 시설임)

시설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일	예산액(억원)	입지가능 여부
							보전도움	목적달성	국방군사	기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장	서초구 내곡동 6-7외 9필지	합계 : 14,568 증감 : 0 기존 : 14,568	합계 : 25,815.83 증감 : +922.20 기존 : 24,893.63	1976.7.13	273		0

1.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근거

연번	시설명 (시행자)	세부내역	건폐율	용적율	층수	허용근거(시행령 별표1)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장)	-건축면적 ·증감:+120.89㎡ ·기존:4,761.32㎡ · 계 :4,882.21㎡ -건축 연면적 ·증감: +922.20㎡ ·기존:24,893.63㎡ · 계 :25,815.83㎡ -형질변경면적 · 증감: 0 · 기존 :14,568㎡ · 계 :14,568㎡	·증감 : 0.38% ·기존 : 14.97% · 계 : 15.35%	·증감 : 0.68% ·기존 : 56.10% · 계 : 56.78%	층수변경없음	바. 지역공공시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2. 시설규모 산출서

□ 부지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 계 : 14,568㎡

- 증감 : 0

- 기존 : 14,568㎡

□ 건축물 및 공작물 규모

구 분			계(㎡)	B2층	B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25,815.83 증감: +922.20 기존 : 24,893.63	4,978.73 증감: +708.09 기존 : 4,270.64	2,776.02 증감: -2.29 기존 : 2,778.31	3,612.60 증감 : 45.01 기존 : 3,567.59	3,748.64 증감 : -6.84 기존 : 3,755.48	3,233.26 증감 : +112.41 기존 : 3,120.85	3,068.86 증감 : +112.41 기존 : 2,956.45	2,666.03 증감 : -46.59 기존 : 2,712.62	1,731.69 증감 : 0 기존 : 1,731.69
건축물	금회 증축	면적	11,950.88 증감: +922.20 기존 : 11,028.68	4,978.73 증감: +708.09 기존 : 4,270.64	1,723.91 증감: -2.29 기존 : 1,726.20	1,170.19 증감: +45.01 기존 : 1,125.18	1,070.76 증감: -6.84 기존 : 1,077.60	1,055.43 증감: +112.41 기존 : 943.02	1,055.43 증감: +112.41 기존 : 943.02	896.43 증감: -46.59 기존 : 943.02	-
		용도	의료시설	주차장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
	본관	면적	13,864.95 증감: -1,007.04 기존 : 14,871.99	-	1,052.11 증감: -1,007.04 기존 : 2059.15	2,442.41 증감 : 0 기존 : 2,442.41	2677.88 증감 : 0 기존 : 2,677.88	2,177.83 증감 : 0 기존 : 2,177.83	2,013.43 증감 : 0 기존 : 2,013.43	1,769.60 증감 : 0 기존 : 1,769.60	1,731.69 증감 : 0 기존 : 1,731.69
		용도	의료시설		주차장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별관	면적	0 증감: -468 기존 : 468			0 증감: -468 기존 : 468
		용도	의료시설			의료시설
공작물		면적	0 증감: -1,120 기존 : 1,120			0 증감: -1,120 기존 : 1,120
		용도	철골주차장			철골주차장

입지타당성 검토서

○ 도시계획시설명 : 종합의료시설

○ 해당조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1976-162호

- 201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공고

제2013-1967호(2013.12.26.)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6-7외9필지

○ 면    적 : 31,808.4㎡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환경평가결과 :  Ⅳ등급(2%), Ⅴ등급(98%)

○ 개발제한구역 밖의 설치가능 여부 : 불가능

○ 입지의 불가피성

- 어린이병원 내 발달센터를 증축하므로써 기존의료진 등 인프라 활용 가능

· 어린이병원내 행동치료실은 국내 유일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병원)내 기존 부지 활용으로 토지매입비 절감

· 새로운 부지확보에는 많은 예산투입과 주민 반발등이 예상됨

- 시립병원별 중장기 발전전략 특화계획에 따라 어린이병원은 난치성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및 발달센터로 특화 운영

○ 시설설치의 시급성

-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발달장애 아동의 지속적 증가

- 장애등록 발달장애인 21,471명(2005년) → 27,099명(2012년) 연평균 800명 증가

- 어린이병원에 발달센터를 증축하여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치료기회 제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코자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총 사업비 273억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계	기투자	연도별 투자 계획
			계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27,300	-	27,300		8,862	8,480	9,958
시비	7,300	-	7,300		1,862	1,480	3,958
기부금	20,000	-	20,000		7,000	7,000	6,000

□ 중기재정계획 및 중앙․지방투자심사 여부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완료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도시계획시설(병원) 및 기존 어린이병원내 증축으로 민원가능성이 매우 작으며,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기회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조속한 집행이 필요함

사전환경성 검토서

(시설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설)

Ⅰ.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초구 내곡동 6-7외 9필지

나.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다.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년.4월

라. 소요예산 : 273억(시비 73억, 기부금 200억)

Ⅱ. 환경평가결과(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승인시 협의 완료된 자료임)

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종합등급 : 4등급(2%), 5등급(98%)

나. 세부 항목별 등급

1) 6개 항목 등급

항 목 별	표 시	등 급	비 고
표 고	G＿ELV	4(54%) 5(46%)
경 사 도	G＿SLP	3(39%) 4(61%)
임업적성도	G＿GKSOIL	5(100%)
식 물 상	G＿GLIMSANG	5(100%)
수 질	G＿GWSHED	5(100%)
농업적성도	N＿GRADE	3(24%) 4(01%) 5(75%)

다. 토지이용현황

1) 사업대상지 현황

- 기존 운영중인 어린이병원내 놀이터, 분수대, 주차장 등의 위치에 증축 예정

2) 사업대상지 주변현황

-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소규모 주거시설인 홍씨마을 및 경작지등이 분포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동측과 북측으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와 헌릉로가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을 연결하고 있음.

라. 항목별 검토내용

1) 세부항목 검토

- 사업대상지는 어린이병원으로 이용중에 있으며, 표고는 87M 이하로 4등급 54%, 5등급 46%이며, 경사도는 3등급 39% 4등급 61%로 완경사지에 속함

- 식물상 등급은 5등급 100%이며, 임업적성도 또한 5등급 100%인 지역임

- 취수장과의 거리는 하류지역에 속해 별다른 수질오염이 없는 5등급 지역임

- 농업적성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농업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3등급 24% 4등급(01%), 5등급(75%) 지역임

2) 환경평가결과등급 검토

- 세부항목평가 결과 전항목이 3등급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사업대상지의 환경평가 종합등급은 4등급(2%) 5등급(98%)임

3) 검토결과

- 사업대상지는 현재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으로 이용중에 있으며 이미 개발이 된 놀이터, 산책로, 분수대,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5등급 지역이 대부분으로 환경훼손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경미한 사항)

□ 당초 승인내역

○ 시설명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설(2013.12.18.)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6-7외 9필지

○ 승인내역

- 형질변경면적 : 14,568㎡

- 건축연면적 : 24,893㎡

□ 경미한 변경내용

자치구	시설명	사업 시행자	위 치	변경내역(㎡)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설	서울특별시장	서초구 내곡동 6-7외9필지	14,568	0	14,568	24,893.63	922.20	25,815.83

□ 변경사유 및 내용

○ 기존계획안을 서울시 공공건축물 발주기준에 따라 설계경기(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품으로 계획안 변경

- 기본계획시 전기실, 기계실의 경우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계획을 하였으나, 설계진행 결과 별도의 전기실, 기계실 필요 면적증가

- 주관부서 요청에 따른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시설 추가

□ 경미한 변경대상 적정 여부확인

○ 관련법 :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관련(별표3)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부대시설

○ 확인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