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관련 165	제출년월일 : 2019년 1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2018년 12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안 제24조제14항 신설)

○ 공무원이 공무상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24조제15항 신설)

2.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불승인 및 재의요구 지시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을 ’18.12.18.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였으며, ’19.1.2.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불승인하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임.

	행정안전부 재의요구지시 사유
▪ 지방인사제도과-35호, ’19.1.2. ▪ 부모휴가(안 제24조제14항)의 경우 법령으로 ‘자녀돌봄휴가’가 기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모휴가를 달리 정하기에 부적절하며, ▪ 재난재해 대응 휴가(안 제24조제15항)는 병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례로서 특별휴가로 정하기에 부적절함 ⇒ 두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에 위배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와 같이 2018년 12월 14일자로 의결 및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에 「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같은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함.

붙임1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후략)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붙임2		시의회 이송 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4항과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⑬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