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관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

Q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

: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이후 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지요?

*1.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인 등이 아닌 사람” 이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하고자 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를 받지 못한 사람(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되는 불리한 선택을 하여 정상적인 선택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다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Q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

: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이 결정되었거나 수급을 받던 사람(실제 이용 유무와 관계 없음)이 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할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2.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선택하여 인정등급이 결정되었거나 수급자(실제 이용유무와 관계 없음)였던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인 등이 아닌 사람” 이어야 하므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를 받지 못한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노인성 질환-장기요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리한 급여의 선택에만 집중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Q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하고 다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3.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던 사람은 장기요양 수급권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도간의 특성 및 연령제한의 의미 뿐만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못받게 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