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 법령

		자치구‘관리위임’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67조의2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 법 제67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