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화구이 음식점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발생 초미세먼지(PM-2.5) 중 직화구이는 확산모델 사용시 약 1~3%,

수용모델 사용시 약 10%로 상당 부분을 차지

- 2011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및 2016년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 직화구이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주성분인 블랙카본은 빛을 흡수하여지구온난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폐 내부까지 침투하여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규제 필요

□ 반영 필요성

○ 직화구이 음식점의 조리 과정에서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대기질 및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직화구이 음식점의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령 개정이 필요함

□ 건의내용

○ 음식점이 음식 조리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

⇒ 식약처 : 방지시설 설치(전기집진기)를 시행규칙에 삽입

법령 개정(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제36조 관련) 업종별 시설기준

□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개정 2017.1>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가. 공통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니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이하 생략)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 라) (생략)	[별표 14]<개정 2017.1>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가. 공통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니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이하 생략)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고, 숯·장작·연탄 등 연료를 사용하여 육류·어류 등을 직화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업소의 경우 인체에 해로운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친환경 인증 직화구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 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