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 관련규정 발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2조제4호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호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붙임 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2조제1호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도로)교량

➊ 연장(L) 20m 미만 전체시설(준공년도 제한 없음)

➋ 연장(L) 20m 이상 100m 미만 시설 중 준공년도 10년 미만 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육교 및 지하도

➊ 준공년도 10년 미만인 보도육교(연장 제한 없음)

➋ 지하차도 : 연장(L) 100m 미만 시설 중 준공년도가 10년 미만인 시설

➌ 지하보도 : 연장 및 준공년도에 상관없는 전체시설

➍ 단. 지하도 중 상가시설이 있는 시설은 제외

5. 옹벽 및 절토사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➊ 연장(L) 20m 미만이거나 높이(H) 5m 미만인 옹벽 및 절토사면

➋ 개인 소유의 옹벽 중에서 다중(다가구, 도로변)이 이용하는 시설

➌ 급경사지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급경사지법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➍ 옹벽은 사면의 부속물로 간주, 즉 사면의 높이는 옹벽을 포함한 지면으로부터 전체 높이를 의미함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

제3조(점검대상) ② 공중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속된 옹벽, 절토사면 그리고 민원분쟁소지가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