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등에 대한 책임)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6, 2015.7.30>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교체비용·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조례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10.17.>

③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연재해 및 동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1. 동파인 경우에는 동파신고 또는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2.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3.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