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에 따른 제출의견 조치계획서

□ 서울시

구분	관련부서 의견	조치계획	비고
역사문화재과	<매장문화재 보존 관련> ￮ 공고 통보한 지역은 현재 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설 공사 시에는 우리시의 정밀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의 보존 조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특히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개별지구 사업시행인가 시 서울시 정밀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이행하겠음	반영
한양도성도감과	￮ 서소문 11-2지구와 12-1지구는 한양도성 멸실 추정선 구간으로서, 한양도성 4대문 내에서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행의무사항 등이 정비계획에 포함 요망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보호)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건설공사를 위하여 발굴이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 전구간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금번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후 개별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시 문화재청과 지표조사 및 문화재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유무에 따른 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