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4. 7.] [대통령령 제3337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 5. 6., 2023. 4. 7.>

1.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제21조 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3. 4. 7.] [행정안전부령 제393호, 2023. 4. 7., 일부개정]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①영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

1.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2. 근무태도, 공직관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