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법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산지관리워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경관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2. 도시디자인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