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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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과) 02-2133-3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각종 자재·장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자재·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임금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12호의 감리원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통장사본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 근로자 본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인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847호, 2017.8.9.,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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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14.1.28.]

부칙  <제14847호, 2017.8.9.>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49호, 2017.8.9.,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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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5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6.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본조신설 2012.12.18.]

부칙  <제14849호, 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