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기관별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령 제66조의3제2항제1호 관련)

평가기관	구 분		평가대상기관
소방 방재청	중앙 부처청	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공공기관 및 단체	본사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의료 기관	중앙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소방본부	중앙기관 소속	지방청	지방경찰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 지방해양경찰청, 지방·유역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공공기관 및 단체 소속	시도 지역 본부	대한적십자사 지사,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지하철 운영기관),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한국농촌공사 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지방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사무소
	의료 기관	지역 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
	군부대	지역	탐색구조부대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기타	민간단체	응원협정체결 기관·단체
소방서	경찰 군	지역 소재	경찰서, 해양경찰서 탐색구조부대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공공기관 및 단체	지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사업소, 대한광업진흥공사
	의료 기관	병원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소
	기타	민간단체	응원협정체결 기관·단체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련 근거법령 조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제3조제8호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69호, 2012.8.23) 제4조

1.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제2조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1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16.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평가제외 대상기관 (령 제66조의4 제1항 관련)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1년간 제외)

◈ 적용기준 : 전년도 소방기관 주관 긴급구조종합훈련 종합평가 결과 우수지원기관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장 이상의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 차기 1년간 제외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1년간 제외)

◈ 적용기준 :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체 평가제도」가 있고, 긴급구조기관에서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상당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공문 또는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차기연도 평가 제외

3)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년간 제외)

◈ 적용기준 : 지역 내 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가 있고 그 결과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수지원기관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장 이상의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 차기 연도부터 2년간 평가 제외

4) 령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2년간 제외)

◈ 적용기준 :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 체결을 하고 긴급구조에 필요한 상당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공문으로 인정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경우, 차기 연도부터 2년간 평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