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7.30.,2014.5.14.>

1. “민간위탁”이란 각조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을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을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7.7.13]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 적정 예산과목 편성 운영

- 위탁비용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 운영

※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출연금 등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