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 검토의견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개정안	수정안	사 유
2-6-5. 개발행위허가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 총부담은 대상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다)	2-6-5. 개발행위허가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 총부담은 대상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도시관리 정책기조, 도시개발 여건, 지가수준 및 개발이익 규모 등이 상이한바 획일적 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주변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2-6-6. 2-6-5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실정 또는 개발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할수 있으며,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2-6-6. 2-6-5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실정 또는 개발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할수 있으며,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인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한다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의 논란이 있음

도시계획시설 체계개편 등 관련 추가의견

연번	현 황	문 제 점	개 선 안
1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시 기존시설에 대한 부칙 경과규정이 명확치 않아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시내버스차고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이었으나‘92년 규칙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 기존에 결정된 시설들은 부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음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시행자가 될수 없음) ※ 사례 : 전기공급설비 (옥내변전소) 자동차정류장 (시내버스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통폐합 시 폐지 또는 변경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칙 상 경과규정 명확하게 제시 필요
2	- 부대․편익시설 확대와 관련 사회복지지설에 꼭 필요한 노인의료시설(병원)이 편익시설 에 제외되어 있음	- 사회복지지설에 노인의료시설(병원)이 필요함	- 사회복지지설의 편익시설에 노인의료 시설(병원) 추가요망
3	- 공공목적상 도심지내 일정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자주 대두되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장소가 없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음	-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는 보류지 개념 이나 Open Space개념이 강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공공공지를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커개념의 명칭변경 및 활용방안 강구 필요	- 명칭변경 : 공공공지 → 공공용지 활용방안 공공공지를 조커개념의 시설로 정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