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건의 의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월 1회, 많게는 2회까지 개최되는 활성화된 위원회이나 법령상 위원회 의장이 부시장으로 규정되어 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 국장급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 •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는 청소년 보호업무에의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적 견해가 필요하므로 위원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 호선으로 역량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함이 타당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지역 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지역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4항 각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