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개정(안)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 제12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략)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생략) 가. ~ 나. <신 설>	3. (현행과 같음) 가. 대표총괄재난관리자는 관리주체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거나, 규모가 큰 시설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대표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한다. 나. 다만, 실무협의회에서 선임하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시·군·구 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상위직급을 가진 자. 2. 관리위탁업체의 임원급 또는 관리소장급.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3조의1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④ (생략)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1(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법제11조(재난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에 의해 구성된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2. 운영 결과는 운영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 본부장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