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ㆍ방법ㆍ기준과 개선ㆍ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2조(시설물검증시험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가. 항목별 평가방법

나. 평가기준(체크리스트, 적합/부적합 평가기준 등)

도시철도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 (제12조 3항 관련)

사. 관제설비
CODE	시험항목	세부시험 항목 및 내용	일반철도		고속철도 (고속화 포함)	비고
			비전철	전철
CTC_14	기 타	○ 열차운행관련 인허가 사항 ○ 지하역사CCTV,화재탐지설비연동 및 경보표출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