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현행)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2565호, 2022. 4. 5., 일부개정]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6ㆍ4ㆍ26, 2003.1.20, 2016.4.5, 2019.1.15, 2022.4.5, 2023.4.7>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ㆍ12ㆍ29, 2016.4.5, 2021.1.5, 2023.3.28>

③법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4. 7.>

1.법 제7조 제2항 제1호및제4호: 2년

2.법 제7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ㆍ4ㆍ26, 2014.12.9, 2020.3.10, 2021.1.5, 2023.4.7>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6. 4. 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6. 4. 26., 2003. 1. 20., 2013. 10. 30., 2016. 4. 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 4. 5.]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4. 7.] [대통령령 제3337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6ㆍ4ㆍ26, 2003.1.20, 2016.4.5, 2019.1.15, 2022.4.5, 2023.4.7>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ㆍ12ㆍ29, 2016.4.5, 2021.1.5, 2023.3.28>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4. 7.>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ㆍ4ㆍ26, 2014.12.9, 2020.3.10, 2021.1.5, 2023.4.7>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6. 4. 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6. 4. 26., 2003. 1. 20., 2013. 10. 30., 2016. 4. 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6. 4. 5.]

부칙<대통령령 제33378호, 2023. 4. 7.>

제5조(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0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6ㆍ4ㆍ26, 2003.1.20, 2016.4.5, 2019.1.15, 2022.4.5, 2023.4.7>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ㆍ12ㆍ29, 2016.4.5, 2021.1.5, 2023.3.28>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4. 7.>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ㆍ4ㆍ26, 2014.12.9, 2020.3.10, 2021.1.5, 2023.4.7>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6. 4. 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6. 4. 26., 2003. 1. 20., 2013. 10. 30., 2016. 4. 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 4. 5.]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6ㆍ4ㆍ26, 2003.1.20, 2016.4.5, 2019.1.15, 2022.4.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ㆍ12ㆍ29, 2016.4.5, 2021.1.5, 2023.3.28>

③법 제7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2012.2.3, 2014.12.9, 2016.4.5, 2020.3.10>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ㆍ4ㆍ26, 2014.12.9, 2020.3.10, 2021.1.5>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6. 4. 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6. 4. 26., 2003. 1. 20., 2013. 10. 30., 2016. 4. 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6. 4. 5.]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현행)

[시행 2023. 1. 1.] [소방청훈령 제298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3.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제298호, 2022.12.29.>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종전)

[시행 2020. 4. 1.] [소방청훈령 제125호, 2020. 4. 1., 타법개정]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25호,2020.4.1.>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