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교육 관련 법령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동법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 교육대상

○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실무자) 및 관리자

-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긴급구조지원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4.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 1, 2호 행정기관 제외, 6호 민간기관 및 단체는 그 대상이 모호하여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 → 3~5호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보건소 5.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 7.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의학원 18.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1~4호 행정기관 제외 → 5~19호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

□ 교육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4. 11. 19., 2017. 2. 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2. 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2. 6.]

□ 자주묻는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로 제55조의 긴급구조교육 갈음처리 가능한지?

- 답변: ① 재난 초기 긴급구조활동의 중요성에 따른 긴급구조 중심의 재난교육실시라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②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은 그 교육대상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책임기관 중 지원기관은 재난안전교육과 긴급구조교육 둘다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