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