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사용자 등에게 계량기

대금·교체비용·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조례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계량기 교체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대책법” 제 2조 제2호에서 정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등

2. 한파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연재해

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징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한파로 인한 파손인 경우에는 동파신고 또는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3. 별지 57호 서식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