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서

□ 상         호 : ㈜드림바이오스 (대표 : 곽무영)

□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401(가산동) ☏02-3141-4083

□ 검토대상 토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162-1 외 2필지 [반입정화시설]

□ 검토의견

관련 법규	관련조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자
			가	보완	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환경관계법률(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하수법
그 밖에 토양정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