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구 주택법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비교>

구분	구 주택법령 (2016. 8. 12. 시행 전의 것)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의무 규정	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 (생 략)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 (생 략)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생 략)	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생 략)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생 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생 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과태료 규정	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13 2. 개별기준 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시행령 별표9 2. 개별기준, 하.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