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법규 발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0조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행 및 감리 가. 조림,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행 및 관리 1. 산림조성사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4.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행 및 감리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라.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마. 수목원 조성사업 바. 수목장림 조성사업 사. 산림복원사업 아.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자.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녹지 조경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시행 또는 감리 1.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숲길 조성사업 3.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4. 수목원 조성사업 5.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행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나. 수목장림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 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전문업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 생태ㆍ 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임도사업 2. 사방사업 3. 산림복원사업 4.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2.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숲길 조성사업 3.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4. 수목원 조성사업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조사	산림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사업시행	조림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벌채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초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방제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숲가꾸기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600만제곱미터 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임도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25조 별표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林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3. 삭제 <2018. 6. 26.>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6.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7. 숲길 조성ㆍ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