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문개정 2016.7.12.]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구분	개정 전(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후(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국공립 학교 2.「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따른 운동시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6.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별표 7] <개정 2007.12.26>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종, 관경,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 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ℓ 이하 - 납: 0.05㎎/ℓ 이하 - 구리: 1㎎/ℓ이하 - 아연: 3㎎/L 이하
2. 전문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현장 조사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立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연면적 산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나,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 검사항목  및 기준

항목 (7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기준	1 NTU 이하	5.8～8.5	5 도 이하	0.3 mg/L 이하	0.05 mg/L 이하	1 mg/L 이하	3 mg/L 이하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1) 일반검사(규칙 별표4)

가)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종, 관경, 배관길이 등 기초조사

나)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항목 (7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기준	1 NTU 이하	5.8~8.5	5 도 이하	0.3 mg/L 이하	0.05 mg/L 이하	1 mg/L 이하	1 mg/L 이하

다)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뢰

(1)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수(급수관내 흐름이 없이 6시간 이상 고여 있는 물) 1리터 채취

- 6시간 정체수는 배관도면을 확인하여 다음에 따라 확보

① 가장 가까운 분기점에서 거리가 10m 이상인 수도꼭지 1개소 이상을 봉인한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채수

② 수돗물 인입분기점으로부터 거리가 10m 이상인 수도꼭지가 없거나 채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인입분기점과 마지막 수도꼭지의 거리가 10m 이상이 되도록 분기점과 마지막 수도꼭지 사이의 모든 수도꼭지를 봉인하고, 6시간 경과 후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채수

③ 가장 가까운 분기점에서 마지막 수도꼭지까지의 길이가 10m 이상인 화장실, 세면장 등 특정공간의 출입 및 사용을 출입문 봉인 등으로 금지한 후 6시간 경과 후 채수

※ 정체수 확보를 위한 봉인조치로 인하여 건물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무일 또는 야간시간대 등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관련내용을 사전에 안내

(2)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결과를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2) 전문검사(규칙 별표4)

가) 검사내용

- 수압, 내시경 관찰, 스케일 두께, 유속, 유량, 외부부식관찰 등

나) 검사기관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 환경부 인정업체

□ 상태검사 결과 조치사항

○ 일반검사 불합격 시

1) 세척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항목 기준 초과시

2) 갱생 또는 교체 :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시

※ 급수관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갱생 또는 교체 여부 선택

3) 전문검사를 실시한 후 갱생 또는 교체

- 일반검사 검사항목 중 납, 구리 또는 아연 항목 검사기준 초과시

- 일반검사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시

※ 전문검사 결과 갱생으로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교체

4) 건축물 관리자는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 다음해 수질검사 이전까지 세척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붙임1 서식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관련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미이행 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경고장 발송

⇒

기간 초과

⇒

관련법에

의거 조치

가. 경고장 발송

1) 대상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미시행 및 일반검사결과 조치 미 이행 건축물

2) 내용 : 위반사항, 이행기간, 벌칙 등

3) 방법 및 횟수 : 등기우편 1회 발송

나. 관련법에 의한 조치 : 현장 지도감독 후 미 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다. 벌칙(법 제83조제6호)

1) 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대상 : 수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

[붙임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1. 건축물(시설) 개요

건축물명
소 재 지
관리자 성명		연 락 처
건축물(시설) 종류		건축물 면적(㎡)

2. 급수관 일반검사

가. 기초조사

조사자	성명	조사일시
	연락처
준공연도		관 종
관경(mm)		배관길이(m)
* 문제점 조사결과

* 출수불량, 저수, 누수, 밸브작동상태 등 조사 및 탐문결과

나. 수질검사

채수장소	채수일시	검사기관명	검사기관 연락처

○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탁도	1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색도	5도 이하
철	0.3mg/L 이하
납	0.05mg/L 이하
구리	1mg/L 이하
아연	3mg/L 이하

3. 급수관 전문검사

검사업체	회사명		전화번호
	소재지
검사일시		스케일두께(mm)
수 압	측정결과		측정지점
유 속	측정결과		측정지점
유 량	측정결과		측정지점
내시경 관찰결과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	수도꼭지
외부부식 관찰결과	급수배관	온수배관	밸브류	기타

4.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결과

조치일시	조치사유 및 결과

< 작성요령 >

1.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기재

2. 수질검사성적서, 배관도면 등 관련 입증서류 첨부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검사수수료

구 분			금 액(원)
계			76,700
검사수수료 × 지점수			27,700
시료채취비용	인건비	이동소요시간	26,000
		장소선정 및 봉인 × 지점수	6,500
		시료채취 × 지점수	6,500
	교통비	관내교통비	10,000

○ 검사지점별 수수료

검사수량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금액(원)	76,700	117,400	158,100	198,800

※ 2개소 이상부터 검사수수료, 장소선정 및 봉인, 시료채취비용만 추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5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교부) ①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 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

2. 수처리제 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3.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⑥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대상자명·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제39조(수수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 분야 : 4,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2. 수처리제 검사 분야 : 500원 이상 55,000원 이하

3. 수도용 막모듈 인증시험 분야 :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1.11.2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수질검사(먹는물ㆍ먹는샘물등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일반세균 2. 저온 일반세균 3. 총 대장균군 4. 분원성 대장균군 5. 대장균 6. 분원성 연쇄상구균 7. 녹농균 8.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 9. 쉬겔라 10. 살모넬라 11. 여시니아 12. 바이러스 13. 원생동물 14. 수소이온농도 15. 맛 16. 냄새 17. 색도 18. 구리 19. 카드뮴 20. 납 21. 아연 22. 알루미늄 23. 망간 24. 철 25. 셀레늄 26. 비소 27. 수은 28. 6가 크롬 29. 탁도(濁度) 30. 경도(硬度) 31. 유리탄산 32. 증발잔류물 33.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34. 잔류염소 35. 염소이온 36. 암모니아성 질소 37. 질산성 질소 38. 시안 39. 페놀류 40. 세제 41. 불소 42. 황산이온 43.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ㆍ파라티온ㆍ페니트로티온만 해당한다) 44. 카바릴	5,300 6,100 8,800 8,400 6,200 9,200 13,100 5,300 14,600 15,900 28,100 1,304,600 535,200 300 300 600 2,600 6,100 6,100 6,100 6,100 6,100 6,100 6,100 6,600 7,700 6,600 3,900 400 2,400 2,500 2,900 2,800 3,700 3,900 2,300 7,200 11,300 9,300 9,200 9,300 11,800 15,600 15,700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2.1>

수질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염지하수 방사능을 검사하는 경우는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시료명	급수관 정체수
검사목적 (용도)	법정 급수설비 수질검사
시료 채취방법	검사자 현장채취 (용기: , 시료채취량: )
검사의뢰항목	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부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시료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또는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료채취		‣	검사 (방사능은 전문방사능분석기관에 의뢰가능)		‣	결재		‣	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x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2016.12.22 기준)

지정기관	연번	검사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한 강 유 역 환 경 청 (28)	1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6-3	(02)2637-1234
	2	(주)산업공해연구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빌딩 10층	(02)2026-1274
	3	(주)한국종합공해시험 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금석빌딩 411호	(02)2614-7875
	4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02)2150-0294
	5	코웨이(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내 코웨이알앤디센터 1층)	(02)870-5005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031)481-2741
	7	부천시 맑은물청소사업소 정수과(까치울정수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산60-8	(032)320-3568
	8	(주)랩프런티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0(호계동, 영린빌딩 3층)	(031)460-9125
	9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광교정수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하광교동 416-1)	(031)228-4871
	10	㈜한국환경위생연구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43	(031)774-9009
	11	한국건설생활한경시험 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02)2102-2592
	12	(주)워트랩생활환경 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7	1588-7377
	13	중앙생명과학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5-4	(031)844-1720
	14	㈜한국물환경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6-2 NKBIO빌딩 5층	1566-1120
	15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3-1 (안성시 중앙로 327)	(031)670-5637
	16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고양시티타운 1층)	(031)8075-4542
	1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9동 산56-1)	(02)880-4967
	18	성남시 맑은물사업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번길 22	(031)729-4145
	19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152 (고촌읍 풍곡리 221)	(031)980-5134
	20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107번지	(031)324-4257
	21	사단법인 KOTITI 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7	(02)3451-7452 ~3
	22	(주)청명기연환경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청명빌딩	(02)424-2007
	23	(주)청룡환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209호	(02)851-3811~5
	24	(주)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33 휴먼스카이밸리 310호	(031)8013-4570
	25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02)6210-1400
	26	혜성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031)473-3413
	27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21	(031)659-1386
	28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1204호	(031)689-323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3)	29	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125번길 22-35	(055)749-4625
	30	(주)동진생명연구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B	(055)293-5440
	31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24번길 18	(055)268-7115
	32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칠서정수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3번길 30(석동정수장)	(055)225-6351 (055)225-6561
	33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055)330-6691
	34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055)392-5431
	35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산학협력관 5층	(051)860-3448
	36	(주)영웅생명과학원	경남 양산시 노포사송로 868	(055)383-3225
	37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055)751-3545
	38	(주)그린환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055)264-8494
	39	(주)상록엔바이로	경남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696	(055)744-2550
	40	울산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울산시 남구 대학로 57 산학협력관 204호	(052)279-3200
	41	(주)엔텍분석연구원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정촌산업단지내)	(055)754-0648
금 강 유 역 환 경 청 (11)	42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연구센터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629-2041
	43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지북동)	(043)201-4582
	44	㈜신성생명환경연구원	(사)충남 당진시 서해로 6163-36 (실)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대학교 벤처창조융합관 101-103호	(041)541-5745
	45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용곡동)	(041)521-3180
	46	(주)한국환경시험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다락리 369-6	(043)237-7824
	47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63	(042)934-9410
	48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71 (성화동)	(043)230-4285
	49	한울생명과학(주)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B동 511호	(042)826-4033
	50	㈜우솔환경연구원	충남 공주시 송선동 637-4	(041)855-0061
	51	㈜한국산업공해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702	(043)267-0250
	52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49
영 산 강 유 역 환 경 청 (9)	53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대흘리 2778-30)	(064)710-6758
	54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전남 순천시 양률길 192	(061)749-3528
	55	다산생명과학원(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7	(061)375-6235
	56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064)754-2139
	57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중앙로 78번로 4	(062)370-1281
	58	동신대학교 친환경농식품산업화센터 환경분석과학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대로 584-10 동신대학교 생물자원산업화센터	(061)330-2824
	59	㈜이산친환경연구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서원길 8	(061)381-7981
	60	㈜바른환경연구소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352-11	(061)383-8817
	61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	(061)750-5453
원 주 지 방 환 경 청 (4)	62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수원길 41	(033)737-4281
	63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충북 충주시 단월동 34-1번지	(043)850-3761
	64	제천시 수도사업소	충북 제천시 고암동 124-4	(043)641-3685
	65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184-1번지	(033)760-2537
대 구 지 방 환 경 청 (5)	66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송평구길 138-5	(054)450-4292
	67	우석생명과학원(주)	경북 경산시 경산로 219	(053)817-2399
	68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054)270-5454
	69	(주)제일랩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5	(053)325-7377
	70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그린센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 60 (영진전문대학 글로벌캠퍼스)	(054)790-9461
새 만 금 지 방 환 경 청 (4)	71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063)260-4388
	72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063)281-6981
	73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063)270-2442
	74	전주대학교 농·식품안전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063)220-2923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제1호.「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호.「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2호가목.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제3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제7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5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바. 도서관

제6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8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제7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