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중 지하수위 변동시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195(2015.04.24.)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59호) 제89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제35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3.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굴착행위 등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 “안전상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민간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인·허가기관에서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공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소관 건설현장에 지시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동 내용을 관련 부서 및 소관 건설현장, 소속 산하기관 등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구1-25,서사01-38,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7068	(	2015.4.27.	)	접수	도시철도토목부-5376	(	2015.4.29.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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