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전』

관련부서	관 련 법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산업 경제과	농지법	ㆍ농지법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함	•업무담당부서인 건축과와 농지전용 협의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및 노선변경 등 확정고시 후 추진토록 협의를 하였음(과천시 건축과-22026호, 2014.6.12.)
	산지관리법	ㆍ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함	•업무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산지전용 협의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및 노선변경 등 확정고시 후 추진토록 협의를 하였음(과천시 건축과-22026호, 2014.6.1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설치기준에 맞게 녹지 조성	•설치기준을 준수하겠음
	기타	ㆍ완충녹지 조성시 세부계획 작성후 협의	•완충녹지 조성시 세부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환경 위생과	환경영향평가법	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04년 1월) 완료후 공사중인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제②항 제2호의 나목에 의거 변경규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개발제한구역내 5,000㎡이상)에 해당되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작성,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	ㆍ비산신고 대상이며, 공사 시 노면 비산방지, 출입차량의 비산먼지 방제에 최대한 노력해야함.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신고하여 비산방제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ㆍ특정공사 신고대상이며, 향후 교통량 증대 등을 감안하여 공사 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함. ㆍ다양한 소음저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1-7 도로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여 방음벽 등 향후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해야함. - 소음민원 발생 시 작업시간 조정 등 적극적 민원해결처리 - 주택가 공사 시 휴일공사 및 평일야간공사 지양	•공사전 특정공사 신고를 하겠으며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소음기준을 준수하겠음 •중로 1-7노선(매헌로연결도로) 공사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공사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 향후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음 •주택가 공사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및 평일 야간공사를 지양토록 하겠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ㆍ공사부지 인근에 양재천이 위치한 바,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 시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 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ㆍ『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제2조 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순환골재 사용.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폐기물관리법	ㆍ『폐기물 관리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폐기물 배출자 확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자연환경보전법	ㆍ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토록 하겠음

관련부서	관 련 법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환경 위생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ㆍ본 사업은「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27조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제출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검토서’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후 재협의할 것.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은 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입 토지의 생활계 및 축산계 등 오염원 현황 및 부하량 산정 -사업 후 사면면적 기재 -사업준공년도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 주체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 관리 방안(비점저감시설 삭감량 인정을 위함)	•변경 확정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협의할 것이며, 배출부하량 할당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검토 협의를 하겠음
정보 통신과	기타관련법	ㆍ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 지하시설물도(전자도면 포함)를 제출해야 함.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장 지하시설물 측량□ 참조)	•관련규정에 의거 준공 후 지하시설물도롤 제출토록 하겠음
회계과	국유재산법	ㆍ국유재산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72조의2에 의거 사업편입부지 중 국유지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의거 공유재산의 사업부지 편입시 해당재산의 관리전환 등 절차 이행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과천시 공유재산의 관리전환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절차이행 하겠음
상수도 사업소	수도법	ㆍ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관 신설. ㆍ사업시행 전 상수관 이설 및 신설시 별도 협의.	•상수도관 신설계획 없음 •상수도관 이설 및 신설 발생시 공사 시행전 별도 협의하겠음
환경 사업소	하수도법	ㆍ배수 및 우수계획 종평면도(추사로) 상13번 맨홀 유출부와 14번 맨홀 유입부가 역구배로 개선 수정. ㆍ하수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하수도 시설설치·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본 맨홀은 추사로의 우수를 주간선도로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맨홀로 유수방향을 확인하여 역구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겠음 •하수도시설 설치‘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ㆍ사업시행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득한 후 사업시행 ㆍ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임 ㆍ소로2-68도로를 주변농지보다 높게 신설함에 따른 주암동 41-1, 40번지 일원 토지주들이 침수를 우려하는 민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결정(인가)하고 행위허가 신청시 결과 제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및 노선변경 등 확정고시 후 추진토록 협의를 하였음 (과천시 건축과-22026호,2014.6.12.)
교통과	주차장법	ㆍ주차장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상 후 사업시행 ㆍ잔여주차장에 대하여는 도로 경계부위와 주차공간이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부지에서 제외	•주차장 편입부지는 사업완료 후 과천시가 재산관리관이 되므로 별도보상 불필요 •잔여주차장에 경계부분은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음 •도로편입부지는 주차장부지에서 제외 하였음
생활안전 지원과	자연재해대책법	ㆍ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 가-(2)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망(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 ㆍ과천시 방재성능 목표 반영(1시간 90㎜, 2시간 130㎜, 3시간 160㎜).	•도시계획인가시 순수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지면적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하여 변경결정 확정 고시후 별도 협의하겠음
	하천법	ㆍ경기도에서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중으로 별도 협의	•경기도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중으로 별도 협의하겠음
	공유수면관리법	ㆍ점·사용허가서류 별도 신청 ㆍ인가 후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 가능	•하천 점·사용허가 신청을 별도로 하겠음 •인가 후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신청토록 하겠음

관련부서	관 련 법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생활안전 지원과	기 타	ㆍ국토교통부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불가(기존재산과 연계성 있게 유지관리가 필요함) ㆍ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여부는 관련부서(산업경제과)와 협의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귀속은 점용·사용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여부는 산업경제과와 별도 협의하겠음
수자원공사(과천권 관리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사업에 편입된 수도용지(14필지 2,008㎡)의 무상귀속은 「국토계획법」제65조에 따라 기존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수도시설 이설 및 동일한 면적의 수도용지를 확보)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ㆍ국가 중요 수도시설로서 기 결정된“수도공급시설”외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가	•수도공급시설로 결정된 부분의 수도용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변경결정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제외토록 하겠음
	국유재산법	ㆍ대체시설 설치 불가로 무상귀속 불가 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다음 조건 충족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도로 설치 및 이용 가능 - 시설물 축조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 필요(시행령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면제가 불가하므로, 건설 및 준공 후 유지관리주체의 사용료 납부 확약 필요(시행령 제32조)	•금번 도로시설에 편입된 수도용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 규정	ㆍ주암동 90-3 등 수도용지 3필지는「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제5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자산의 관리청인 우리 공사의 동의 없이 분할되었으므로 합병하여 원상회복 조치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토록 하겠음
	기 타	ㆍ국가 중요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공사 사전에 반드시 K-water 시설관리부서(Tel.02-2150-0521,0523-4)와 협의하여야 함	•공사 사전에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한 사항이며 향후 추가 변경발생시 별도 협의하겠음

건설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본선 및 부체도로 구간

1. 부체도로 건은 관련법령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주민의견 수렴후 과천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2. 주암교 하부도로는 차량교행이 원활하도록 설치

⇨ 주암교 교량구조물을 고려하여 진출입부 차량교행 가능토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음.

3. 인근 조경단지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을 고려한 사면계획 수립

⇨ 토사 유입 방지시설을 설계반영 설치하고, 미관을 고려한 사면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 주변도로 구간

1. 중로 1-7호 노선 도로선형 계획시 기존의 건물이 위치한 사유지(65번지외 2필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활용하여 도로선형계획 수립

⇨ 선형조정으로 사유지(주암동65번지외 2필지) 편입을 제외하겠음.

2. 중로 3-7호 노선(장군마을~달빛한스푼)구간 진입로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협의 필요

⇨ 과천시 의견대로 향후 별도 협의하겠음.

3. 경마장진입로(중로1-8호)와 마을진입로(소로2-68호) 사이 비닐하우스 단지 내 우기철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계획 수립요망

⇨ 현재 2-68호선 주변은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용지편입 최소화 및 성토 요구 민원을 고려하여 공사착공 전 우기철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계획을 수립하겠음.

4. 주변도로 구간은 관계법령에 따른 보도 설치 필요성 검토요망

⇨ 보도설치를 위한 도로 횡단구성은 중로 이상의 도로폭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행인 150인/일, 자동차 교통량 2,000대/일 이상인 경우 보도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주변도로( 소로2-67, 2-68노선 등)는 도로 폭 8m인 소로로 보도 설치 필요성 낮음.

5.「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변도로 구간 길어깨 폭 준수 및 가로등, 가로수 등 노상시설 설치공간 확보

⇨ 주변도로인 소로2-67, 2-68노선등은 도로 폭 8m인 소로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선 이외의 추가편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도시계획선 이내에서 길어깨 폭원을 준수하겠음.

6. 향후 주변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상세한 설계도서 작성 후 협의 요망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상세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협의하겠음.

□ 기타의견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책임하에 일괄 처리하시기 바람.

⇨ 과천시 주민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 책임하에 일괄 처리하되, 과천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의견 조율하여 처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