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설립직접지원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 공공관리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가능

- 이 경우,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3

-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 고시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기타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개요

○ 사업대상

①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정비사업구역

② 기 정비사업구역은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설립직접추진을 원할 경우

○ 사업내용 :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 및 조합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 사업기간 : 구역별 11개월 소요(정비업체 선정~당선자 공고)

○ 사업비용 : 351백만원(토지등소유자 500명 기준 용역비 + 직접 인건비 등)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소요비용 분담 (추진위 구성지원 자치구 보조금과 동일)

□ 참여주체별 역할

○ 공공관리자 : 조합설립계획 수립공고, 정비업체 선정, 선거사무 지원

- 정비업체 :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개략적 사업계획 작성, 선거관련 지원

○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 정관 등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 주민협의회 위원장 : 창립총회 소집권한 및 총회 의장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련 홍보, 선거인명부 확정, 투․개표

□ 조합설립 절차(추진위원회 미구성)

계획수립	➪	정비업체 선정	➪	운영계획 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후보자 확정공고	➪	선거일 공고	➪	주민대표 선출 (위원장)	➪	주민협의체 구 성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전자투표 등)		(공공관리자)
건축계획수립	➪	정관 등 작성	➪	추정분담금산출	➪	의견수렴(공고)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주민협의회)		(공공관리자)
동의서 징구	➪	선관위 구성결의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확정공고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선관위)		(선관위)
선거일 공고	➪	창립총회	➪	조합설립신청	➪	조합설립 승인
(선관위)		(주민협의체)		(당선자 및 조합)		(구청장)

○ 조합임원 선거절차

선관위 구성	➪	후보자등록공고 명부열람 공고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후보자자격심사
(주민협의체)		(등기우편발송)		(선관위)		(선관위)
후보자확정공고	➪	선거인명부확정 선거일공고․통지	➪	합동연설회개최	➪	당선인발표
(선관위)		(등기우편발송)		(선관위)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