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환매권 및 교환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01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 환매권 발생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91조)

○ 토지의 취득일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환매할 수 있음.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함. 이 경우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함.

□ 환매권의 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92조)

○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

□ 교환 취득금지(공유재산 업무편람)

○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 환매권 발생요건 및 가격결정

구분		세 부 내 용	시행시기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거나 이용되지 않을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사업시행자로 부터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환매권	발생 요건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는 경우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 10년 이내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당해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
	통지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
환매가격 결정		해당 토지 환매가 확인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환매당시 토지가격 평가
		보상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 보상금상당금액이란 협의취득 당시 토지주가 사업 시행자로 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보다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해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 ※ 현저히 변동된 경우한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해당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합 금액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