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등(건축물 제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