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3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0.08)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시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 다 : 생략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4호(2012.4.10. 자산관리과-4534)

재산관리관은 재무국에 소요조회 의뢰하고 재무국이 소요조회하여 관련 부서 협의후

활용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