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규 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8호)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등기업무 내부규정(등기실무책자 page194)

5. 토지수용으로 인한 이전

가. 등기신청의 특칙

(1) 단독신청의 특칙

토지수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다만,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