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18.>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 p. 281(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 복지광장 질의답변(접수번호: 963275)

◉ 방문요양시설 설치 관련

- 방문서비스시설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업무시설      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에 설치하려면 아파트 1동의 소유자 4/5이상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아파트 거실에는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별도의 16.5㎡ 이상의      방을 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은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 비품 등을 갖춘 구조 및 설비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되며,      보관 서류의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외에 임의로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