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관련 규정

Ⅰ. 관련규정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 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격벽 등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8)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당해 장소가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조치사항

1.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것

○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방법

-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청이 의법조치 할 것(허가청 외의 소방서가 적발한 경우 위법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허가청에 이첩)

⇒ 형사입건․과태료 및 행정명령(해당성 있는 것 모두 이행)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자격 미취득자 중 소방안전협회 위험물운송자 교육과정 접수증(교육일자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처벌면제

○ 위험물운송자증, 완공검사필증 또는 정기점검기록표는 원본을 휴대․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비치한 경우에도 휴대․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것

○ 법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위험물운송자로서 행위를 제한 받은 자가 위험물운송행위를 하는 경우는 법 제37조제5호를 적용함

○ 검사결과, 검사내역 및 의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2”부터 “별지 6”까지에 의하여 제출

-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은 이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적발건수 기재

- 의법조치결과는 적발하거나 이첩 받아 의법조치 한 건수만 기재하고 다른 소방서로 이첩한 건수는 제외

○ 검사실시 및 의법조치 내용은 언론보도 추진(검사종료 이후)

○ 검사실시 전 검사실시자에 대하여 관련법조 등 유의사항 교육철저

- 2004.9.30 이전에 발급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은 위험물운송자증을 겸함

- “별지 1”의 검사항목별 관련법조의 내용 및 위법형태 사전숙지

- 위험물운송자증 형태 및 서식(첨부 참조)

○ 검사실시 중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의무(매3년) 안내

2. 다른 법률 관련

○ 가급적 시군구청,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검사를 실시하되 소방관서 단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의 착안사항에 유의하여 위법성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조치 할 것

- 검사대상이 주차장(외관상 주차장 포함)인 경우 주차장법 위반여부

- 도로 무단점용 등 도로법 위반여부

○ 검사대상이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 관리자에게 위험물을 저장한 채 주차할 수 없음을 지도할 것

- 소방서장 명의의 안내장 배포, 주차장 입구 경고문구 게시 지도 등

※기초자치단체 주차장조례의 규정상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자치단체별 조례 규정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