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ㅇ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ㅇ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붙임 2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ㅇ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ㅇ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ㅇ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붙임 3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사전준비	‣ 점검도구 확인(소화전 개폐기, 맨홀뚜껑 개방기, 장갑, 헬멧 등)
외관점검 (종별공통)	‣ 위치 및 사용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 4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 안전사고 사례 공유(타시도)

ㅇ 점검자가 오른손으로 맨홀뚜껑 고리를 잡고 개방 도중, 사각 맨홀뚜껑이 맨홀속으로 추락하면서 고리로부터 손가락을 이탈시키지 못해 오른손 중지・약지 절단

※ 맨홀규격 : 가로 70CM × 59CM × 4CM / 무게 약 80KG

□ 안전사고 방지 대책

ㅇ 소방용수시설 점검 전 스트레칭 및 점검(보조)기구 활용

→ 허리부상, 발등 찍임 등 안전사고 위험 상존

ㅇ 소방서 유지관리 예산 활용 점검기구 확보

ㅇ 지하식 맨홀뚜껑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개방

ㅇ 소화전 맨홀뚜껑 개방이 곤란한 경우, 헐겁게 한 이후에 뚜껑 개방

ㅇ 지하식 소화전 맨홀뚜껑 경량화 추진 요구(수도부서)

※ 맨홀 개폐기구(참고용)

맨홀뚜껑 개방기	맨홀개폐기	맨홀개폐기

붙임 5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시 장단점 비교

구분	제수변 개방	제수변 폐쇄
단면도
장점	‣ 상수도관과 소화전 하단부 사이에 수돗물이 유동성이 있음 ‣ 소화전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확인 가능 ‣ 소화전 신속히 사용 가능 ‣ 제수변 밸브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 발생 ↓	‣ 노후된 소화전은 제수변 및 스핀들 밸브를 모두 폐쇄 조치하면 수압이 낮아져서 소화전 몸체로의 누수 확률을 낮춤 ‣ 주변 환경이 배수공 불량으로 인해 퇴수 불량 상황에서는 폐쇄하는 게 유리
단점	‣ 노후된 소화전은 스핀들 패킹 부분의 경화 등으로 인한 소화전 몸체로 누수 우려 (동결심도 위에서 소화전 동파 우려가 높아짐) ‣ 몸체에 잔류 용수가 배수공을 통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소화전 파손 시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수변부터 소화전 하단 배수공까지 흐르지 않는 잔류 용수가 남아서 동결심도 부근에서는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제수변 뚜껑 열기 곤란 (적설, 동결, 차량 등 장애물) → 신속한 급수 X ‣ 점검 시 (제수변 밸브 개방 → 스핀들 밸브 개방) 녹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 소화전 내 고여있던 녹물이 상수도 본관으로 유입 ‣ 잦은 제수변 밸브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상수도 배관 폐쇄조치 등 주민 피해 발생
결론	‣ 제수변 밸브를 동결심도 깊이 이상 매립, 배수공 주변을 자갈 및 모래로 채워 규정대로 설치되었다면 제수변 개방 or 폐쇄 시 모두 동파될 우려는 없음 ‣ 규정대로 설치된 신설 소화전, 배수가 잘되고 외관상 이상 없는 소화전은 제수변 개방 사용 권고 ‣ 노후가 심하여 부식 등이 심하거나 규정(제수변이 동결심도 부근에 설치 등)되로 설치되지 않은 소화전은 가급적 제수변 폐쇄 사용 권고 ⇒ 소화전 노후도, 주변 환경, 규정대로 설치 여부,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수변 개방 및 폐쇄 선택 사용

붙임 6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 관련근거

ㅇ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ㅇ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ㅇ 재난대응과-4562(’17.3.6.)호「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임시사용중단 포함) 매뉴얼 알림」

□ 업무처리 절차(요약)

①	⇨	②	⇨	③	⇨	④	⇨	⑤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신청자) 이설공사 실시 및 검수요청		(소방서) 검수 및 검수결과 통보

①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임시사용중단 및 이설신청 접수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이설대상 사진 및 위치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예외) 소방관서에서 이설 비용 부담하는 경우

‣ 소방용수시설이 명백히 사유지에 위치 시(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자료 등 제출)

‣ 소방용수시설 중대한 결함, 보행지장, 민원인 부상 등 위험발생 우려 시

※ 이설비용은 업체 평균 7~900만원 가량 소요(굴착, 복구, 자재, 인건비 등 / 설치지역에 따라 비용 상이)

②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에 통보

③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 관할 및 인근 소방서 통지

④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이설 위치도, 외관 및 출수사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⑤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신청자에게 검수결과 통보

- 이상 없을 시 임시폐전 복구 및 사용

- 불량 및 하자 발생 시 재공사 요구

붙임 7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ㅇ 안전지원과-198(’22.1.4.)호 「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ㅇ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O) / 중대시민재해 (X)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 소방용수시설 설치・보수의 경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자는 각 수도사업소이나,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화전 도색(보온) 등 소방서 직접 계약 건에 경우 발주처인 소방서가 책임자가 됨. (산업재해 방지 의무 有)

- (중대시민재해) 소방용수시설은 중대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ㅇ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재난관리과장(관리감독자)

- (업체 계약 시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 / 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 1회 → 월 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ㅇ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 (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재난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