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규 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강의·회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 내용·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3.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소속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 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 ○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처리 절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품수수 제한｣ 내용 안내

□ 개 념

○ 공무원(甲)과 직무관련자(乙, 민원인․공무원) 사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금품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임.(제14조)

- 이와 다르게 경조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제17조)

* 甲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乙로부터 금품등을 받으면 이권개입이나 특혜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워짐.

□ 세부기준

제공자 (乙)		금 품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경조금품
직무 관련자	민원인	o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참고	5만원이내 授受 (통지 불가)
	공무원	o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선물>은 3만원 범위내 주고받는 것을 허용 -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 허용 * 기타 예외사항은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참고
비직무관련자		o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5만원이내 授受 (통지 가능)

* 상급자가 하급자(상급자→하급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공무원(상급자←하급자)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간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한 것임.

○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에게 통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외적인 경우란 친족 및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것, 기관장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을 말함.

* 기관장이 기관예산으로 업무직접관련자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은 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