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 유의사항 및 자료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818호(신고사건 2018부패9735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4831(2018.11.15.)호의 관련입니다.

2. 최근 권익위에서는 일부 발급자에게 문화상품 대신 생필품을 공급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00 지역의 해당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우리 부와 00 지자체에 감사를 의뢰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시도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시어, 생필품 구매(대행) 등 목적 외 분야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징수), 제40·41조(벌칙) 등이 적용됩니다. 각 시도에서는 동 사항을 관할 시군구, 읍면동 및 지역주관처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타 시도에서 00지역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별 2018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지원(구매대행 등)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관할 추진체계(시군구, 읍면동, 주관처)에 본 공문과 붙임 양식을 전파하시어 취합된 자료를 2018.12.7.(금)까지 문화인문정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지원 내역(양식).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문화인문정신정책과-4534									(	2018.11.21.					)		접수			문화예술과-15303								(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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