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 정 자 치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확대에 따른 개정규정 송부 및 협조사항

1. 2016년 12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동차소유조회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자동차‧세금‧국민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2. 또한 12월 1일부터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가 신설됩니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이며, 신청방법과 조회대상 재산은「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합니다. 상세한 변경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십시오.

* 단,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구비서류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확인 필요

3.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붙임2)과 업무매뉴얼*(붙임3)을 송부하오니,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읍‧면‧동 등 접수처에 전파

(2) 신청서 등 개정된 서식(별지1~4호)과 홍보물(업무매뉴얼 참고3)을 출력‧비치

* 업무매뉴얼은 파일용량이 크므로 새올광장 게시판(새올광장→자료실→매뉴얼자료) 게시

※ 수신처가 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요망

붙임  1.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주요변경 내용.

2.「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자부 예규72호).

3.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업무매뉴얼(별송, 새올광장 게시판).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안심상속(자치행정)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공서비스혁신과장	전결 2016. 11. 28.
협조자
시행	공공서비스혁신과-1437		접수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5호(세종로,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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