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추진 및 보조금 지원 계획

서울시내 관광특구의 사업 평가 및 시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관광특구 운영 현황 파악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2조 및 제73조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내용 : ’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및 ’15년 시비 보조금 지원

○ 대상 : 6개 관광특구(5개 자치구 관할)

자치구	관광특구	지 정 일
용산구	이태원	1997. 9, 25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12.27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22
송파구	잠 실	2012. 3. 15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 예산 : 4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50% 매칭사업) ※ 14년도 400백만원

○ 추진절차

자료제출(자치구) (2.27)		평가추진(市) (3.2~3.6)		보조금 교부기준 통보(市) (3.9)		보조금 교부(市) (3.13)
사업실적 및 기타 증빙자료		실적 확인 및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및 교부기준 자치구 통보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Ⅱ		’15년 추진계획

1		2014 추진사업 평가

□ 평가대상 : ’14년도 5개 관광특구 및 8개 관광특구협의회 사업

※ ’14.12.18 지정된「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는 ’14년 추진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내용 : 7개 항목(관광특구 70점, 관광특구협의회 30점)

※ ’1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시에는 관광특구협의회 평가배점 상향 조정(30점→50점)

관광특구

; 70% 반영(100점 중 70점 만점)

관광특구 매력 증진 (25점)	- 축제개최 결과, 관광객 방문 증가율, 홍보 활동, 안내편의 제공, 환대의식 개선
관광특구 진흥계획 (15점)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우수성(수립, 실행),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편성(예산 집행)
관광특구 관리 운영 (20점)	- 관광 편의시설 증진(열린화장실, 주차장), 자치구 사업추진 노력 및 공헌도
관광특구 활성화 등 (10점)	- 전년 대비 활성화 정도, 특별사업 추진 등

관광특구협의회

; 30% 반영(100점 중 30점 만점)

市 관광 안심도시 실천사업 참여도 (20점)	- 부당요금 근절노력, 안심가게 가입, 명예관광보안관 위촉 및 활동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5점)	- 협의회별 자체 행사 및 교육, 홍보 활동 실적 등
관광특구협의회 운영 활성화 (5점)	- 지역상인 및 주민의 특구협의회 참여도 등

※ 관광특구 및 관광특구협의회별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1> 참조

□ 평가방법 : 외부 평가위원 위촉에 의한 평가

○ 1차 제출자료 평가 : 제출실적에 의한 해당배점별 정량 및 정성평가

- 정량평가(30%) : 사업실적(수치) 등 평가(사업 담당자)

- 정성평가(70%) : 축제 성과 및 관광특구 활성화 등 평가(평가위원)

○ 2차 현장점검 평가 : 제출서류 내용 확인 및 보완 점검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결과 발표
자치구(2.27)		평가위원회(3.2~3.6)		시(3.9)

□ 평가위원 : 4명 내외(평가위원 후보자 중 선정)

○ 관광관련 현장 전문가 중 관광특구 평가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

2		2015 시비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특구협의회별(9개) 지원

□ 지원금액 : 4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년 400백만원

□ 지원절차

교부기준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등 심의	⇒	보조금 교부
평가결과 반영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제출		구비 매칭, 사업 적정성 등 검토		교부 조건 등 통보
시(3.9)		자치구(3.11)		시(3.12)		시(3.13)

□ 지원기준 : ’14년 사업 평가결과 반영

○ 관광특구 및 관광특구협의회 평가결과를 기초로 ’15년도 보조금 지원

- 해당 관광특구 평가결과(70점)와 특구협의회(30점)을 합산하여 평가등급 결정

□ 지원방법 : 관광특구 관할 6개 자치구 보조금 교부

○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별 매칭 사업비 확보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상 시비 보조율 50%(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 자치구에서 직접 사업추진 또는 소관 관광특구협의회에 재교부

- 자치구에서 관광특구협의회 재교부시에는 별도 지원기준 마련 후 지원

○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관광특구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심의 후 교부 추진

□ 지원내용 : 축제 지원 및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구분

○ 사업비 구분 : 축제지원(70% 이내),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 사업비 구분지원을 통해 1회성 축제개최 보다 안내홍보물 제작, 환대의식 캠페인 등 연중사업 시행 유도

◈ 참고 : ’14년 보조금 지원내역

자치구	관광특구협의회	지 원 내 용 (단위 : 천원)
		계	축제 지원(70%)	연중명소화(30%)
계		400,000	280,000	120,000
종로구	종로․청계	70,000	․육의전 체험 축제 49,000	21,000
중 구	명동	50,000	․명동 페스티벌 등 35,000	15,000
	남대문	50,000	․아동복대축제 35,000	15,000
	북창동	50,000	․가을음식문화축제 35,000	15,000
	다동․무교동	50,000	․음식문화 나눔축제 35,000	15,000
	동대문패션타운	50,000	․동대문 패션 축제 35,000	15,000
용산구	이태원	50,000	․지구촌 축제 35,000	15,000
송파구	잠 실	30,000	․한성백제 문화제 21,000	9,000

□ 추진일정

○ 자치구 자료 작성 및 제출   : ’15. 2.13.~2.27.

○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15. 3. 2.~3. 6.

○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5. 3. 9.~3.13.

붙임 :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표 1부.

【붙임 1】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항목 및 기준표

□ 관광특구(자치구) : 70% 반영(100점 중 7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배 점		제출 자료	방법
관광특구 매력증진 (25점)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축제 및 이벤트의 개최 결과 (관광객 및 주변상가 참여도 등)	10점	매우 우수	관광특구 축제개최 결과 보고서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객 방문 증대	관광특구별 외국인방문객 증가율 (’12년 ↔ ’13년)	5점	15% 이상	(당해연도-전년도 /당해년도) × 100% 문광연 통계자료 적용	정량
			4점	10% 이상
			3점	7% 이상
			2점	5% 이상
			1점	3% 이상
	관광특구 홍보활동 전개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 및 미디어 홍보 결과 (언론보도/시민반응)	5점	10회 이상	관광특구 홍보물, 언론보도, 신문, 뉴스보도 목록 작성	정량
			4점	8회 이상
			3점	5회 이상
			2점	3회 이상
			1점	1회 이상
	관광객 환대의식 개선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실적 (친절 서비스 및 외국어 교육 등)	5점	10회 이상	교육결과 보고서	정량
			4점	8회 이상
			3점	5회 이상
			2점	3회 이상
			1점	1회 이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배 점		제출 자료	방법
관광특구 진흥계획 (15점)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실현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실적	10점	매우 우수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추진실적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5점	30억원 이상	축제개최, 시설교체 등 예산집행 자료 (2014년)	정량
			4점	20억원 이상
			3점	10억원 이상
			2점	5억원 이상
			1점	1억원 이상
관광특구 관리운영 (20점)	관광편의 시설증진	특구내 열린화장실 비율 (공중, 민간개방, 자율개방 포함)	5점	15% 이상	열린화장실(개) x100 특구면적(㎢)	정량
			4점	10% 이상
			3점	7% 이상
			2점	5% 이상
			1점	3% 이상
		특구내 주차문제 개선노력 (대형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등)	5점	매우 우수	주차공간 현황보고서 (사진첨부)	정성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객 안내편의 제공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등 안내체계 개선 (개․보수 현황, 글로벌기준 준수여부, 다국어표지판 등)	10점	매우 우수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개선결과 보고서 (사진첨부)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특구 활성화 등 (10점)	특수실적 제출여부	전년대비 활성화 정도 등	10점		기타 추진사항 (보도정비, 노점정비 등)

□ 관광특구협의회(지역상인회) : 30% 반영(100점 중 3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 점		제출 자료	방법
관광특구 협의회 활동내역	관광 안심도시 실천사업 참여도 (20점)	관광객 불편 개선 및 부당요금 근절노력	10점	매우 우수	관광안심 사업 결과 보고서, 기타 자료	정성
			7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안심가게 가입 및 안심지역 홍보물 협조 등	5점	매우 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명예관광보안관 위촉 및 활동 등	5점	매우 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5점)	자체 행사, 교육, 홍보 등 활동 내용 ※보조금 지원사업 제외	5점	5회 이상	언론보도 등 관련 증빙자료	정량
			4점	4회 이상
			3점	3회 이상
			2점	2회 이상
			1점	1회 이상
	관광특구협의회 운영 활성화 (5점)	지역상인 등 특구협의회 참여도	5점	매우 우수	관광특구협의회 회원 가입 등	정성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