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6009
결재일자	2015.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관광체육국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 계획

2015. 1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관광체육국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계획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발생한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관광체육국 신설(`15.7.1.)로 인한 소속 직원 증가

- 조직개편 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이었던 5급 이하 직원 59명에 대해서만 예산 재배정 ⇒ 조직개편 이후 추가 전입직원 미반영분 확보 필요

‣ 재배정 예산 : 14,650천원(59명×5만원×5개월)

○ 그동안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본청 5급 팀장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

- 감사원 예산 배정(본청 5급 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유예조치(`14.12.30)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미지급하는 반면 대민활동비를 소급지급

【추진근거】

‣실·본부·국에서는 기정예산을 활용(예산변경·전용 등)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 자체확보 지침 (예산담당관-7032호, 2015.6.5.)

□ 예산변경계획

○ 변경금액 : 3,500천원

○ 변경사유 :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확대로 대민활동비 부족분 발생

- 조직개편으로 관광체육국 현원 증가 및 `15.6월부터 5급 팀장 등에 대한 대민활동비 소급지급(예산담당관-7033호, 2015.6.) 사유 발생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8~11월)	집행잔액 (A)	향후소요액 (B)	부족액 (B-A)	변경금액
204-03 특정업무경비	14,650	14,189	461	3,950	3,489	3,500

※ 현재 11월까지 집행, 예산변경금액은 십만원 미만 절상

【향후소요액 산출내역】

‣관광체육국 : 3,900,000원 = 78명×50,000명×1개월

‣교류파견직원 : 50,000원 = 1명×50,000원×1개월

○ 예산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의 도약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204-03 특정업무경비	-	3,500	-	3,500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722,000	-	3,500	718,500

※ 관광정책과 사업 안에 ‘특정업무경비’ 예산과목 신설,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발굴·활용사업 사무관리비 잔액 중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