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발의

(김기만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기 만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김기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일
			발 의 자 :		김기만 의원
			찬 성 자 :		의원 ( 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4조) 나.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법인·기관 등에 관광 업무를 위탁 줄 수 있음.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제76조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외 또는 국내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유치 지원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업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국내·국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축산물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제5조(보조금 지급) 관광 진흥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관광객의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시에 소속(출연,출자 기관 포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기관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 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